플랫폼 규제 법안 질타…공정위원장 “다각도 검토한 것”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안에서 사전지정과 독자 법안 제정 등 핵심 내용이 급하게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오늘(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관련기관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규제법안 주요 내용이 20일 사이에 바뀌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8월 18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독자 제정안 마련을 언급했는데, 20일 만인 9월 9일 공정위가 독자 제정이 아닌 공정거래법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의원은 “20일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미스터리하다”면서 “20일 동안 당과 정을 한꺼번에 움직이고 근거를 제시 못 하는 사후 추정은 대통령실의 입김 아니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2월 사전지정을 포함해 의견 수렴을 조금 더 충분히 하겠다는 대외 메시지를 보낸 적 있다”며 “그 이후로 사전지정이냐, 사후 지정이냐가 확정된 적은 없다. 다각도로 다 검토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배민·이커머스 등 플랫폼 관련 질의 이어져

공정위가 출범시킨 배달플랫폼 자율기구의 이행 점검이 형식적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인상 등 중요한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입점 점주들에게 알리기로 한다는 내용에 이행했다고 동그라미 표시를 쳤다”며 “확인을 해 보니 실제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입점업체 측으로부터 이행이 잘못됐다는 부분은 듣지 못했다”며 “이행점검 관련해서 조금 더 엄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공정위가 ‘티메프’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들이 20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정산하도록 하는 방안의 산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질의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주요 오픈마켓 플랫폼 10개 업체는 티몬, 위메프를 제외하고 대부분 구매 확정일로부터 (정산 기한이) 3일, 1일, 2일이다”면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이미 대부분 구매확정일로부터 5일 안에 하고 있는데 오히려 공정위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업체 중에 (정산을)단기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 조금 긴 경우도 있다”고 답하자, 천 의원은 “(평균 산정 대상) 20개 업체를 달라고 했더니 안 주고 있다”며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 20일 기한을 재검토하라고 말했습니다.

■굽네치킨-홍철호 정무수석 일감 몰아주기 의혹 제기도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공동 창업한 회사인 굽네치킨을 통해 홍 수석 일가의 회사 이익이 증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홍철호 수석이 닭고기 유통회사인 크레치코의 지분 98.5%를 소유하고 있고, 닭고기 부산물을 취급하는 회사는 소규모 회사로 홍 수석 자녀 3명이 100% 보유하고 있다”며 소유 구조도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굽네치킨이) 변동 가격제 도입 후에 가맹점주들은 물론이고 소비자들 역시 가격 인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은 홍철호 수석과 그 자녀 회사뿐”이라며 “홍 수석 자녀들의 회사인 크레치코의 매출이익은 2.2배 증가했고 홍 수석의 회사인 플러스원은 1.8배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고된 불공정행위 조사와 함께 일감 몰아주기, 편법 승계 관련된 사안에도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