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대구·경북 행정통합 급물살…과제는? 외

한 주간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와 여론을 소개해 드리는 '이슈브리핑' 시간입니다.

대구시와 경북도, 행안부, 지방시대위가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앞서 보도도 있었지만, 이번 합의문에는 대구시, 경북도 폐지 뒤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통합자치단체 출범 등이 담겼는데요.

세계일보는 경북도의회의 목소리를 취재했습니다.

합의문의 기초가 된 행안부 중재안에서 통합지자체 의회의 소재지를 대구·경북 합동 의원총회에서 정하도록 해 추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경북도의회는 3가지 사항을 요청했습니다.

지방 의회 의견 수렴을 위한 권역별 현장 간담회와 전문가 참여 토론회, 또 단체장과 의장단이 참여하는 회담과 공개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도의회는 미래 행정체제를 좌우할 국가적 과제인 행정통합 논의를 이어가는 것에 의의를 둬야 한다며 민주적 합의 절차를 강조했습니다.

대구신문은 사설에서 시도의 입장차를 지적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경북도가 주장하는 주민투표는 거절하고 의회가 동의하면 된다는 입장인데요.

또, 특별시 형태로 통합하고 광역개발과 균형발전 권한은 특별시장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안동·예천에 소재한 도청 신도시는 행정복합도시로, 대구는 상업도시로 키우겠다고 했는데요.

통합을 위해서는 대담한 상호 양보와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영남일보는 사설에서 무엇보다 통합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경북 전체를 아우르는 세밀한 도시계획과 인프라, 경제구조의 배치, 교육과 문화 육성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TK의 역사성을 살리면서, 동시에 강력한 지방자치 정부를 구현한다는 큰 목표를 바라보고 나갈 때 성공의 결실을 담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렵게 얻은 논의의 기회를 당사자들이 어떻게 열어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대구시가 달서구 일대에서 무단 방치된 공유형 이동장치에 대한 단속을 벌였습니다.

횡단 보도 3미터 이내와 버스 정류장 5미터 이내 등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선 지 3시간여 만에 무려 37건이나 적발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유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문제가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세워놓은 장치들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중앙일보는 서울시와 해외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2021년 이후 서울시에 제기된 관련 민원은 38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올 들어 8월까지 견인에 투입된 예산만 80억 원에 달했는데요.

견인 이상의 강력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전동킥보드를 전면 퇴출한 프랑스 파리와 호주 멜버른 등의 사례를 함께 소개했습니다.

국민일보는 지자체 최초로 단속 전담반을 꾸린 광주광역시 남구 사례를 전했습니다.

광주 남구는 주·정차 금지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을 우선 단속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20분, 차량 진출입로는 1시간의 자진 수거 시간을 부여한 뒤 업체가 이행하지 않으면 견인합니다.

또, 이용자가 많은 학원가와 대학 주변에는 전용 주차구역과 노면 주차선 표시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있는데요.

교통 여건이 개선됐다는 여론이 확산하자 광주시는 나머지 4개 자치구에도 이 제도 도입을 권장할 계획입니다.

서울신문은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대여업체와 지자체는 물론, 법적 한계를 보도했는데요.

위치 기반 앱으로 사업하는 플랫폼 업체들이 반납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이 외 지역에 반납할 경우 사용자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지만 고객 불편을 이유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문제가 심각한 서울시도 대여사업이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대책이 모두 '요구'나 '건의하겠다'는 수준이라며 시민 안전을 지킬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국회 행안위 소속 한병도 의원의 지적을 소개했습니다.

공유형 이동장치 관리 법안은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는데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된 법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이었습니다.

그래픽: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