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참여재판 비율 부산지법 3배

대구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비율이 부산지법의 3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무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대구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은 28.9%로 부산지법 8.5%와 비교해 3배가 넘습니다.

법원행정처로부터 2021년 국민참여재판 우수법원으로 선정된 대구지법은 지난 5월, 전국 법원 최초로 눈썹 문신 시술행위 등 반영구화장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어 화제를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