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이재명 대표 재판’ 쟁점

입력 2024.10.22 (01:02) 수정 2024.10.22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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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가 오늘(22일)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법사위는 오늘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경지방법원과 수도권 법원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엽니다.

쟁점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이 대표의 재판 지연 논란 등을 거론할 것으로 보이고, 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구형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공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체부 산하 대한체육회 등 6개 피감기관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6개 피감기관을 감사할 예정입니다.

문체위에서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선 연임 문제와 대한체육회의 불공정 관행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수산위원회에서는 aT가 고추와 배추 등 국산 농수산식품에 대한 가격 안정 지원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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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22 01:02:35
    • 수정2024-10-22 01:04:09
    정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가 오늘(22일)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법사위는 오늘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경지방법원과 수도권 법원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엽니다.

쟁점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이 대표의 재판 지연 논란 등을 거론할 것으로 보이고, 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구형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공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체부 산하 대한체육회 등 6개 피감기관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6개 피감기관을 감사할 예정입니다.

문체위에서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선 연임 문제와 대한체육회의 불공정 관행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수산위원회에서는 aT가 고추와 배추 등 국산 농수산식품에 대한 가격 안정 지원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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