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세월호 공소시효를 말하다…“진실 규명에 관심을”
입력 2024.10.22 (06:07)
수정 2024.10.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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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5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 6개월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304명의 목숨을 잃고 142명이 다친 세월호 참사의 형사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이기도 합니다.
'공소시효 만료'란 어떤 범죄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공소시효 만료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추가 수사를 하거나 법적 책임을 묻기 더 이상 어렵게 됐습니다
소송에 참여했던 변호사와 유가족에게 공소시효 만료 의미와 참사에 대한 진실 규명에 계속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연관기사] [주말엔] 이번 주 끝난 ‘세월호’ 공소시효…“진실 규명 계속 관심을” (2024.10.20.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8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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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세월호 공소시효를 말하다…“진실 규명에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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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22 06:07:10
- 수정2024-10-22 16:40:54
2024년 10월 15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 6개월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304명의 목숨을 잃고 142명이 다친 세월호 참사의 형사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이기도 합니다.
'공소시효 만료'란 어떤 범죄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공소시효 만료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추가 수사를 하거나 법적 책임을 묻기 더 이상 어렵게 됐습니다
소송에 참여했던 변호사와 유가족에게 공소시효 만료 의미와 참사에 대한 진실 규명에 계속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연관기사] [주말엔] 이번 주 끝난 ‘세월호’ 공소시효…“진실 규명 계속 관심을” (2024.10.20.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85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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