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의혹’ 병원장·집도의 ‘살인 혐의’ 구속영장 기각

'임신 36주 차 낙태 의혹'과 관련해 해당 수술이 이뤄진 병원의 원장과 수술 집도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3일) 살인 혐의를 받는 병원장 A 씨와 집도의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낙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린 20대 여성을 수술한 집도의와 산부인과 병원장 등 2명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6월 한 유튜브 채널에 관련 영상이 올라왔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영상 게시자와 수술한 의사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영상 게시자인 20대 여성과 산부인과 병원장 및 집도의를 살인 혐의로, 다른 의료진 4명을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병원에 영상 게시자를 알선해 준 브로커 2명 역시 의료법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