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세척용품 강매한 파파존스…공정위 과징금 14억

파파존스피자(파파존스)가 가맹점주에 세척용품 구입을 강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행위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파파존스의 필수품목 강제·매장 리모델링 비용 전가 행위(가맹사업법 위반)에 과징금 14억 8,200만 원을 물린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위법 행위를 멈추라는 시정명령과 리모델링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파파존스는 2015년 7월부터 지금까지 손 세정제, 기름때 제거제 등 15가지 세척용품을 가맹본부에서만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가맹본부가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 구매처를 제한하는 '필수품목'에 15가지 세척용품을 포함한 겁니다. 필수품목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브랜드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파파존스가 필수품목에 포함한 세척용품은 손 세정제와 손 소독제, 기름때 제거제, 바닥 클리너, 다목적 클리너 등입니다.

파파존스가 이 세척용품들을 9년 3개월간 가맹점주에 되팔며 챙긴 이익은 5억 4,7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파파존스는 정기감사와 수시점검 등을 통해 타사 세척용품을 쓰는 가맹점 30곳을 적발하고 벌점을 주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파파존스가 구매를 강제한 세척용품들은 피자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파파존스가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과하게 제한했다고 봤습니다.

이 외에 파파존스가 가맹점주들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긴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파파존스는 2015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가맹점 25곳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면서 비용을 모두 점주에게 전가했습니다.

파파존스는 운영한 지 10년이 넘은 매장들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점주에 합의서를 쓰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가맹점 25곳의 점주들이 10억 6,800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반면 파파존스는 자신 몫의 부담금 2억 1,300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가맹본부가 노후한 가맹점에 리모델링을 요구하면 리모델링 비용의 20%를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자의 또는 잘못에 의한 리모델링이 아닌데도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한 것은 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파파존스의 필수품목 강제 행위에 과징금 10억 4,400만 원을, 리모델링 비용 전가 행위에 과징금 4억 3,800만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또 리모델링 비용 2억 1,300만 원을 점주들에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면서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하고 비용 부담을 가중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바로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파파존스 측은 미국 위생 가이드를 따르는 미국 본사 지침을 적용한 것이라며 소명할 수 있는 절차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