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전세대출 DSR 적용, 실수요자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여부에 대해 “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 관련 질의에 대해 “기본적으로 (차주의) 상환 능력에 맞게 빌려야 한다는 원칙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세대출뿐 아니라 어떤 대출이든 소득에 맞게 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수요자에 대한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DSR 규제) 시행 방법과 시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책대출 규제를 앞으로 더 강화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정책대출의 취지는 살리되, 가계부채 전체 관리를 위해 (대출 증가) 속도를 적절히 제어해 나가겠다는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에 차주 소득 수준에 따라 전세대출과 정책대출 DSR 수준을 더 정교하게 산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을 실행할 때 임대인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