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성추행 혐의’ 정철승 변호사 징역 1년, 법정구속은 피해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오늘(24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는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른손을 피해자 가슴 쪽으로 뻗었다가 가져가는 모습이 보인다”면서 “피해자의 구체적, 일관적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에 모순을 찾을 수 없고 CCTV 영상에 부합해 진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치상과 관련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증명이 없고 인정되는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정 변호사는 판결 직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실체적 진실과 엄격한 판례 규정을 무시하고 유죄 판결 남발해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의 와인바에서 후배 변호사를 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한, 정 변호사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고, 피해자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게시글을 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