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재무, 재정준칙 변경 계획 확인…“36조 투자자금 확보 가능”

레이철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이 추가 차입을 통한 공공 투자 자금 확보를 위해 재정 준칙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리브스 장관은 현지시각 어제(24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그룹(WBG)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영국 언론과 잇단 인터뷰와 기고를 통해 “성장에는 미래 투자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책임감 있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동안 키어 스타머 총리의 노동당 정부가 오는 30일 첫 재정계획 및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인프라 투자를 위한 차입을 늘리기 위해 재정 준칙을 변경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져 왔습니다.

노동당 정부는 공공 부문 및 인프라 약화로 투자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높은 조세 부담과 공공부채로 증세와 차입 모두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싱크탱크 재정연구소(IFS)는 재정 준칙에서 공공부채의 정의를 바꾸면 공공 부문의 차입 여력이 500억 파운드(88조원) 넘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리브스 장관은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에서 자신이 추진하는 투자 규칙을 따르면 “영국이 지난 정부에서 계획된 공공 부문 투자 감소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임 보수당 정부의 계획을 보면 공공 부문 순투자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4%에서 2028∼2029회계연도까지 GDP의 1.7%로 감소할 예정이며, 이는 연 240억파운드(43조원) 규모의 삭감이 될 것이라고 재정연구소는 추산했습니다.

이에 따라 FT는 정부가 재정 준칙 변경을 통해 200억 파운드(36조원) 투자 자금을 확보하려 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에 따르면 재무부는 현재 공공 부채를 ‘공공부문 순부채’(PSND)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를 ‘공공부문 순금융부채’(PSNFL)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PSNFL은 학자금 대출, 일반기업 주식 등 비유동금융자산까지 차감해 공공부채를 산출하기에 PSND보다 부채 규모가 작아지고 차입 여력이 늘어납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