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서정욱 변호사 / 김준일 시사평론가 - “‘윤·한 회동’ 후폭풍…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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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욱 변호사 / 김준일 시사평론가 - “‘윤·한 회동’ 후폭풍...이유는?”

▷ 고성국 : <정치 why> 시간입니다. 왜 이 사람은 왜 이런 말을 하고 왜 이런 행동을 하나. 정치는 드러나는 것보다 드러나지 않는 그 이면에 훨씬 더 복잡한 역학관계가 있다고들 합니다. 그 이면을 파헤쳐보는 <정치 why> 시간입니다.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 서정욱 : 예, 안녕하세요. 
 
▷ 고성국 : 김준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 김준일 :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 그리고 그 후에 후폭풍이 한 주 내내 정치권을 달구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총평하신다면요?
 
▶ 서정욱 : 저는 사전 요구사항부터 그다음에 내용 그다음에 사후에 친한계 면담, 모임 과시까지 전부 이게 한동훈 대표 측이 잘못한 이런 회담으로 봅니다. 사전에 이재명 대표하고 회담을 미리 약속해버렸잖아요. 이거 대통령에 대한 겁박입니다. 그다음에 내용도 세 과제를 YES냐 NO냐 대답해라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끝나자마자 세 과시하듯이 21명 자파 의원들 만찬 셋 다 이게 아주 잘못된 회담이라고 봅니다. 
 
▷ 고성국 : 여기서 why, 왜 들어갑니다. 한동훈 대표는 왜 그럴까요? 
 
▶ 서정욱 : 아마 제 생각에는 본인이 대통령과 차별화, 내가 차별화해서 내 정치 하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고성국 :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 이걸 한 문장으로 하면 윤석열의 밴댕이 정치와 한동훈의 쫄보 정치가 만났다 이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밴댕이 정치라는 건 밴댕이 소갈머리, 여기 박지원 의원도 그런 표현을 예전에 썼는데 굉장히 속 좁았다. 예를 들면 의전 홀대 얘기 뭐 여러 개가 이미 나왔으니까 다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25분 기다린 것부터 해가지고 좌석 배치하고 대통령은 그냥 책상에 손 짚고 격노한 표정, 당대표 뒤통수를 이런 식으로 내보낸 건 없었습니다. 예전에 2015년에 김무성, 박근혜 두 분이 만났을 때는 옆에서 나란히 이렇게 찍었거든요. 그게 매일경제가 칼럼도 쓰고 그랬는데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그런 어떤 속 좁은 정치가 보였고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도 답답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에서 반박을 하지 왜 나가 가지고 구시렁구시렁대냐. 그러니까 본인은 거기에서는 또 소위 말해서 쫀 거죠. 대통령 앞에서는 오랫동안 상하 관계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겨레 칼럼이 그걸 썼어요. 트라우마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샴쌍둥이론 이걸 썼더라고요. 두 사람이 분리할 수 없으니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평가를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이게 결국은 보수의 완전 분열을 지금 초래했다. 여론조사도 그렇고 그렇게 보입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쫄보 정치라고 그랬는데 대거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준일 평론가가 보기에. 그런데 대화 내용을 보면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발언도 있어요. 대통령을 협박하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쫄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를테면 지금까지 막느라고도 힘들었다. 그런데 뭔가 특단 대책이 없으면 이제 막는다고 자신할 수 없다 이런 발언을 면전에서 했으니까 특단 대책을 내놓으라고 거의 겁박하고 협박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준일 : 그거를 겁박으로 협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냉정한 현실 인식으로 볼 것이냐 그거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거를 대통령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실제 그런 기류가 있는 것도 맞고 국민의힘 의원분들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 김건희 여사 이제 이거를 어떻게 방어를 해, 우리가?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리스크를 해소하라는 요구로 3대 요구가 들어간 거잖아요. 
 
▷ 고성국 : 그런 정도 얘기하면 쫄보라고까지 얘기할 거 없잖아요. 할 얘기 다 했네.
 
▶ 김준일 :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기에서 하나하나씩 반박을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재반박을 해야죠. 
 
▷ 고성국 : 재반박을 못했다? 
 
▶ 김준일 : 재반박을 못하고 그냥 요구사항 이렇게 이미 다 언론에 난 거 3대 요구 조건 들이밀고 그냥 표정만 구기고 나와서 예를 들면 언론 브리핑도 안 하고.
 
▷ 고성국 : 재반박을 했어야 했는데 그래서 쫄보가 돼버렸다.
 
▶ 김준일 : 그럼요. 언론브리핑도 했었어야 해요. 그런데 기분 나쁘다고 집에 슝 가버리고. 이거는 저는 좀 적절하지 않았다. 한동훈 대표의 콘텐츠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태도가 제발 이제 검사동일체에서 좀 벗어나시라, 이제는.
 
▶ 서정욱 : 저는 그 내용이 황당한 게 30명을 설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친한이 다 합쳐도 20명도 안 되는데 30명은 왜 설득합니까? 원래 70명, 80명이 원래 투표 제가 물어보니까 당연히 반대하고 있는데. 그거 거짓말 같아요. 그리고친한 의원들도 원래 김건희여사특검법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아요. 굳이 설득 안 해도 됩니다. 저는 그것도 협박으로 들리는 거고요. 특히 문제가 인적 라인 있죠. 그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왜 이 사람이 김건희 여사 라인인지,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봐라. 그런데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완전히 지라시 수준 그런 걸 가지고 대통령 앞에 내밀면서 청산하라면 그러면 한동훈 라인 있잖아요. 김경율 회계사나 진중권 교수나 이런 분들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본인 비선 라인부터 정리해야죠.
 
▷ 고성국 :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김건희 라인, 김건희 라인 이러는데 따지고 보면 김건희 라인을 통해서 가장 특혜받은 사람이 한동훈 대표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 김준일 : 아니, 뭐 행정관들이 이번에 억울하다면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다가 취소했다 이런 게 이제 언론 보도로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좀 구시렁대면서 얘기한 게 한동안 본인이 김건희 라인 아니냐 이런 얘기를.
 
▷ 고성국 :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 김준일 : 네, 거기에서도 거기에서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 고성국 : 거기에서까지.
 
▶ 김준일 : 저는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뭐 김건희 라인인지는 모르겠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시켜주고 비대위원장 시켜준 건 맞잖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63%의 당대표 어떤 당원들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된 것도 맞기 때문에 한 절반의 진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소위 말해서 성은을 입었으니 이게 이제 중전마마의 성은인지 뭐 임금님의 성은인지는 모르겠어요. 성은을 입었으니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모든 걸 따라야 된다? 그거는 뭐 이거 왕조 시대도 아니고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을 하는 건 맞죠, 이제는.
 
▶ 서정욱 : 그런데 부산고검의 차장이 귀향 갔다가 갑자기 법무부 장관으로 컴백한 거 그런데 그때 검사 때 김건희 여사하고 카톡 한 거 있죠. 이게 몇백 개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집에서 밥해주는 거라든지 또는 넥타이를 사도 꼭 2개를 사 가지고 한동훈 대표 하나 줬다는 거예요. 그게 다 수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조 김건희 1호 라인, 1호 인사 이게 바로 이제 한동훈 대표입니다. 본인은 정치인은 국민만 배신 안 하면 되지 뭐 이러는데 정치인은 국민도 배신 안 해야 하지만 중요한 건 인간적으로도 배신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인간적인 배신이다. 본인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봐요.
 
▷ 고성국 : 한동훈 대표가 계보 정치를 시작했다고 봐야 하나요?
 
▶ 김준일 :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뭐가 어찌 됐든 여러 차례 이제 번개 형식으로 두 차례 지금 친한계 모임을 했잖아요. 그거는 일부 김태흠 지사나 이런 분들이 계파 정치 이런 거 당대표가 전체를 아울러야지 이렇게 얘기를 지적하는 게 일견은 어느 정도는 맞다고 봐요. 다만 지금 상황이 결국은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당내 세 대결을 지금 표결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상황에 떠밀렸다. 사실 이런 게 없었으면 한동훈 대표가 굳이 자기 친한계를 모아가지고 그렇게 했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소위 말해서 저번에 첫 번째 번개 모임 했을 때 한 명씩 데려오자 이런 얘기를 친한 의원들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 전도하듯이 한 명씩 이제 1:1로.
 
▷ 고성국 : 다음에 모일 때는 한 명 더 데리고 오자.
 
▶ 김준일 : 다음에 모일 때는 1+1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 게 이제 세 과시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든 데려오고 안 데려오고가 아니라 얼마나 본인이 이거에 명분이 있고 그리고 설득력 있게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지 이거를 세를 불리는 방식으로 하는 건 저는 뭐 성공하기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 고성국 : 계보 정치는 시작됐다? 
 
▶ 김준일 : 계보 정치는 시작됐는데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뭐 이렇게.
 
▷ 고성국 : 사실 계보 정치의 핵심은 머릿수거든요. 그게 무슨 대의명분도 아니고 옳고 그름도 아니고 그냥 머릿수 하나라도 더 많은 쪽이 당권 잡는 계보 정치 아닙니까?
 
▶ 김준일 : 그런데 지금은 이미 당권은 잡은 상황이고 예를 들면 특별감찰관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이제 의총에서 아예 박수가 아니라 진짜 표결 들어가야 할 거의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면 중립에 있는 분들이 꼭 한동훈계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그분들을 설득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봐야겠죠. 
 
▶ 서정욱 : 저는 한동훈 대표도 이게 정치 감각이 참 없는데 그 밑에 계보원들이라는 한 20명 있죠. 이 사람들도 진짜 한심하다고 봐요. 정치를 몰라도 한번 보세요. 지금 대통령 임기가 이제 조금 있어야 아직 반환도 안 돌았잖아요. 
 
▷ 고성국 : 반환점도 아직 안 됐죠.
 
▶ 서정욱 : 예,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든 이렇게 원팀이 돼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자, 잘해보자 이렇게 힘을 합쳤다가 마지막에 대선 앞두고 약간 차별화를 한다든지 그 시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부터 극한 대립을 하고 차별화해 봤자 또 대표 임기도 지방선거 전에 아마 사퇴해야 될 겁니다. 대선 나갈 때는 1년 6개월 전에 당권하고 대권 분리 규정이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너무 빨리 대통령하고 극한 충돌, 대립하는 게 무슨 이게 도움이 될까. 시점을, 그러니까 정치 감각을 제대로 가진 참 계보가 없다 봐요. 
 
▶ 김준일 : 이거는 제가 짧게 말할게요.
 
▷ 고성국 : 그러세요. 
 
▶ 김준일 : 아니, 오죽하면 대통령 임기의 반도 안 지났는데 이렇게 반대쪽에, 사실상 반대쪽에 서는 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나. 대통령의 권한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뭐 이제 예산 정국 들어가면 지역구에 얼마나 지금 예산 당겨오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힘이 막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된 건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금 대통령이 역대 최저치를 다 경신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지만 오늘 갤럽 지금 10%대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위기라고 보면 이걸 해결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계속 원팀, 원팀 하면 다 해결됩니까?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같은 이런 인식 때문에 지금 이 정국이, 이 나라가 지금 위험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 서정욱 :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마지막에 지지율 5%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도 한 자릿수로 떨어졌잖아요. 거기에 배신하고 떠나가 잘된 정치인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짓밟고 탄핵했던 유승민, 김무성 정치적으로 성공했습니까? 그다음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한 자릿수일 때 배신한 사람들 정치적으로 잘된 사람 있나요? 정치인은 지지율이 좀 낮다고 해서 자기가 모시던 이런 죽음이라고 하기에는 좀 봉건시대지만 대통령을 짓밟고 떠나면 결국 결말이 안 좋아요. 그 역사가 보여줍니다.
 
▶ 김준일 :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보수는 정치 지도자를 군주로 여기고 진보는 교주로 여긴다 이런 표현을 제가 종종 쓰는데 지금 딱 말씀드린 군주를 배신하고 봉건시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보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잘못한 거를 지적하고 리스크를 해소하자라고 하는 건데 제가 무슨 친한계도 아니고. 그런데 국민 여론조사에서 다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4대 개혁이고 국정이고 뭐고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해소를 해야죠.
 
▷ 고성국 : 서정욱 변호사 토론 중에 그 얘기 했죠. 한동훈 대표는 어차피 내년 여름, 가을경에는 대표를 그만두게 돼 있다. 대선에 나가려면 당헌당규가 당권, 대권 분리라는 조항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요즘 부쩍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가까워진 것 같더라고요. 서로 많이 응원도 하고 심지어는 조국 대표하고도 가까워지더라고요. 조국 대표가 대놓고 막 파이팅 그러데, 한동훈 파이팅. 그건 좋아요. 그러다 보면 서로 이제 배워가는 것도 있잖아요, 배워가는 거 훈수도 두고. 제가 이번 주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재명 대표 봐라. 당헌당규 다 고치지 않냐, 필요하면. 한동훈 대표라고 해서 당권, 대권 분리 조항에 얽매여 가지고 지방자치 선거 공천권 포기할 사람 같냐.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제가 듣고 보니까 저쪽에서 했는데 이쪽에서 하지 말란 법 없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 서정욱 : 지금 이재명 대표는 완전히 당을 거의 일극 체제로 장악이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이게 최대 20명이고 저는 그것도 탈당했을 때 따라갈 사람은 5명 미만으로 보거든요.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헌당규를 바꾼다는 거 엄청난 역풍이 불고 불가능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하고는 당을 장악한 정도가 다르다.
 
▷ 고성국 : 이재명 대표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한동훈 대표는 못한다.
 
▶ 서정욱 : 그렇죠. 불가능한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조 심판, 이조 심판했잖아요, 총선 때. 지금은 윤김 심판, 윤김 심판. 자꾸 윤석열, 김건희 심판하자 이렇게 바꾸는데 총구를 지금 전쟁입니다, 정치가. 원래 정치라는 게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총구를 내부에 자꾸 총질하고 있는데 빨리 총 방향을 이조 심판으로 바꾸라고 저는 권유합니다.
 
▶ 김준일 : 그러니까 전쟁 맞죠. 그런데 왜 이 정치가 전쟁같이 됐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가고 국민의 지지도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글쎄요. 이재명, 조국 두 분 대표랑 한동훈 대표랑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조국 대표가 힘내라, 파이팅 이렇게 한 게 생각해 보면 조국혁신당에서 제일 먼저 발의한 게 한동훈특검법이에요. 아니, 한동훈 잡아먹겠다고 난리를 치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야당에서 보기에도 한동훈 말이 옳다. 한동훈의 해법이 뭐가 됐든 김건희 여사 이거 리스크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일시적으로 응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는 저 얘기를 많이 듣긴 했어요, 여의도에서 풍문처럼. 사실은 이제 이게 아무런 선거를 지휘하는 그 권한이 지금 없잖아요, 보궐선거 빼놓고는. 그러니까 지금 1년 반 전에 사퇴를 해야 되는 게 지금 국민의힘 당규로 돼 있는데 이거를 1년으로 바꾸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내년 9월이 아니라 이제 내년, 내후년까지 가는 거죠. 3월까지... 
 
▷ 고성국 : 지방선거 공천까지는 할 수 있게.
 
▶ 김준일 : 그러면 대략 공천 가능할 이 여지까지 있는 건데 어쨌든 글쎄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이제 친한계나 이쪽에 좀 한동훈 가까운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고 가만히 있겠냐.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같은 분이 가만히 있겠냐. 나와가지고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고성국 : 알겠어요.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이재명-한동훈, 한동훈-이재명 이걸 브로맨스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적대적 공생이라고들 그러데요, 이제. 이거 어떻게 보세요?
 
▶ 김준일 : 적대적 공생은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윤석열 이 두 분이 적대적 공생 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사실은 있잖아요. 그걸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건재할 수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 덕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보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도 보수층에서 탄핵, 탄핵 얘기 뭐 이렇게 오히려, 탄핵 얘기를 보수에서 더 많이 하고 있잖아요. 보수 탄핵하려고 하는 거고 탄핵을 막아야 된다. 그런데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이제 절대 그거는 일어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글쎄요. 적대적 공생이라기보다는 일시적 연합? 연합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어떤 의견이 비슷한 건 같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글쎄, 배신자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해결을 안 하면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잘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해답을 먼저 내놔야 돼요. 만약에 이거를 배신자론으로 본다면 김건희 여사 리스크 이대로 갈 겁니까? 앞으로 남은 2년 반 동안. 이거를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고성국 : 답변하세요.
 
▶ 서정욱 : 옛날에 조국 대표가 중국의 노쉰, 루쉰의 말을 인용해서 물에 빠진 개는 죽도록 몽둥이 더 때려 패야 한다고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늪에 빠져서 허우적허우적 댄단 말이에요. 이럴 때 몽둥이로 좀 때려 패야 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구명줄을 던져주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11월 14일부터 김혜경 여사 선고, 15일에 본인 선거법, 25일에 그다음에 위증교사 전부 다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리스크잖아요. 지금 플랜B가 벌써 민주당에서도 나오잖아요. 이럴 때 더 때려 패야 하는 게 이게 정치인데 구명줄을 던져준다니까, 살려주려고. 이게 이번의 회담이고요. 이겁니다. 한동훈 대표 진짜 총구 방향 다시 이조로 돌려야 됩니다.
 
▶ 김준일 : 아니, 반박을 짧게 하자면 한동훈 대표가 주장을 하는 것이 11월 15일 이전에 이 문제를 일단락해야지 우리가 반전의 계기를 얻고 민주당의 어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지금 부각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디까지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무조건 이를테면 이재명을 도와주는 거다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이렇게 되면 언론의 집중도야 뭐 다 판결이 난 그날이야 당연히 민주당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 언론의 초점이 맞춰지겠지만 다시 김건희, 명태균 얘기로 그다음 날부터 도배돼요. 오늘도 지금 ‘명태균 창원 산단의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 한겨레 단독 보도 나왔죠. 그리고 지인한테 얘기해서 땅 샀다. 지금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뒤를 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 고성국 :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 특별감찰관제 임명입니다. 이건 이제 국회가 추천 절차를 밟아야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추천 절차를 안 밟으면 대통령이 임명하고 싶어도 못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 문제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역사가 있는 사안이잖아요. 특별감찰관제가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져서 처음 1대 특별감찰관 이석수 감찰관 한 사람이 딱 임명됐다가 중간에 사표를 낸 다음부터 지금까지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은 5년 동안 임명을 안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와 엮여지면서 이게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 문제를 갑자기 북한인권재단과 분리시켜서 특별감찰관제를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게 한동훈 대표고 한동훈 대표의 이런 주장이 나오자 그건 원내 사안이다라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히면서 추경호, 한동훈 간의 갈등 구조가 또 만들어지고 한동훈 대표 측의 의원들이 추경호 원내대표를 막 공격하고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선 특별감찰관제가 해법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문제부터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 저는 해법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한동훈 대표의 생각인 것 같고 예전에 한동훈 대표가 독대, 면담하기 전에 조선일보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내가 요구하는 건 국민이 요구하는 거의 최소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3대 요구안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특별감찰관은 최소치에도 못 미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예전에 김건희 여사가 했던 것들. 뭐 그게 국정 개입이든 선거 개입이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이거의 검찰의 불기소 이런 거든 과거에 했던 거고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는 건 앞으로 이거를 감시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들은 뒤에 거를, 과거 거를 해결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엉뚱한 데로 지금 힘을 쏟고 있다. 그래서 저는 특감 말고 특검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고성국 : 그러면 여기서 왜? 질문 나갑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런 걸 몰라서 특별감찰관으로 주장을 가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 김준일 : 특검 가는 거에 대한 부담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서정욱 변호사께서. 배신자론 여기 프레임에 이제 갇히게... 
 
▷ 고성국 : 다 알면서도 정치적 부담을 조금 줄이면서도 뭔가 해법은 제시해야 할 것 같아서 나온 것이 특감이다? 
 
▶ 김준일 :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제 특감을, 나는 그러니까 단계를 밟아서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감도 했는데도 여론이 안 좋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특검에 대해서 그러면 자체 발의를 하든 뭐가 됐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단계다 이렇게 봐요.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 서정욱 :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게 이 문제는 민주당을 비판해야 하는데 추경호 대표하고 싸우고 있어요. 아니,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할 생각이 없어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게 있었으면 문다혜 씨가 태국 못 갑니다. 5년 동안 안 했고 자기들이 다수당일 때도 이번에도 아예 요구를 안 하잖아요. 그럼 민주당보고 진정성 있게 추천을 해라 이렇게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언론플레이 하기 전에 조용히 만나서 우리가 이제 이거 연계를 좀 풀고 한번 추천해 보자, 대통령도 하겠다 하니. 이렇게 먼저 협의를 해서 절차를 밟은 다음에 해야 하는데 언론에 불쑥 먼저 이렇게 자기 정치하듯이. 그래서 이게 관종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내용 자체는 저는 찬성해요, 특별감찰관. 대통령도 공약이고. 그런데 아까처럼 추경호 대표하고 절차 문제에서 한동훈 대표도 문제가 있고요. 특히 이 문제는 민주당 쪽에 비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 김준일 : 아니, 그런데 짧게 반론하자면 8년 동안 안 된. 2016년 북한인권재단 출범한 이후로 8년 동안 안 됐잖아요. 보수 입장에서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민주당 비판하면 됩니까?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하고 선임하고 이게 됩니까? 어차피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하자라는 거잖아요. 갑자기 뭐 이게 될 가능성이 있으면. 솔직히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꿀잼이에요, 바깥에서 보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될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몰아도 더 급한 사람이 지금 우물에서 숭늉 찾는 이런 격이라고 저는 보는데 더 급한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지금. 이게 대통령이 그리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특별감찰관 임명하라고.
 
▷ 고성국 : 민주당은 급할 게 없다네요.
 
▶ 서정욱 : 지금 한 대표가 진짜 문제가 뭐든지 언론에부터 터뜨린 다음에 해요. 대통령하고 면담도 언론에부터 요구 딱 던져놓고 회담하고 추경호 북한인권재단하고 연계 안 하는 것도 먼저 추 대표하고 협상해서 의견 수렴한 다음에 해야 하잖아요. 언론에 먼저 뚝 던져놓고 일방적으로 우리 연계 안 하겠다 이런 게 절차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 고성국 : 그래요. 서정욱 변호사는 한동훈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서정욱 : 그런데 진짜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진짜 진심으로, 진짜 진심으로. 제가 다른 라디오에서 했는데 이게 이거는, 이거는 진짜 진심이에요. 이대로 한동훈 대표가 계속 충돌, 충돌하면 솔직히 식물 대표로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극한 대립을 하고 임기는 그사이 끝나버려요. 내년에 어차피 끝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진짜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조금 더 성찰하고 그때 공부도 하면서. 좀 당대표 선거를 빨리 나온 거예요. 저는 나오라 했지만 이게 책임지고 물러나자마자 바로 나온 거 이거부터 잘못됐잖아요. 지금이라도 조금 저는 오히려 내공을 좀 닦아야 된다거나 정치를 좀 배워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게 결정적인 타이밍에 다시 권토중래 복귀하면 되거든요. 이건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지금 이게 갈등이 더 가서 도움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퇴해야 된다는 거예요. 
 
▷ 고성국 : 그러니까 지금 대표 사퇴하고 좀 더 좀 성찰하고 그러면.
 
▶ 서정욱 : 나중에 대선 경선할 때 그때 나오면 되는 거예요. 
 
▷ 고성국 : 그러면 대선 때 출마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 서정욱 : 네, 지금 워낙 보수 측에 딱 반토막이 나 가지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하는, 하루 종일 비판하는 방송이 너무 많아요. 한동훈 대표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 고성국 :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 의심이 확신으로 지금 변하는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 딱 당선되자마자 여의도 정가에 또 돌았던 게 김옥균 프로젝트 3일 천하 이런 게 또 돌았었잖아요. 
 
▷ 고성국 : 그런 게 또 돌았어요? 
 
▶ 김준일 : 예, 그런 게 돌았어요. 그래서 한동훈 금방 3일 만에 끌어내린다는 게 3일이 아니라 3개월이었다 이런 거에서 10월에 끌어내리겠다 이런 얘기들이 설처럼 놀았어요. 그런데 이제 보궐선거에서 패배하는 걸 가정해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부산 금정에서 대승을 하니까 이제 다른 걸로 한동훈을 위해서 너 내려와라라는 우리 서정욱 변호사의 얘기를 들으니 이게 지금 플랜이 가동되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2K론까지 얘기, 다음에 지금 당권 주자로 2K 그러니까 권영세, 권성동 이런 분들이 지금 준비 몸 풀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는데.
 
▷ 고성국 : 우리 김준일 평론가는 여기저기서 많은 말씀을 듣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 김준일 : 아니, 뭐 저도 그럼요. 많이 아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가 지금 다 아는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 고성국 진행자라고 모르시겠습니까? 
 
▷ 고성국 : 저는 하나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 김준일 :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한동훈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여기서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면 영원히 쫄보 정치인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가 없을 겁니다. 위기를 돌파하는 본인의 모습을 보여줘야죠.
 
▷ 고성국 : 두 분 다 한동훈 대표를 위하는 마음으로 한 분은 지금 사퇴하고 대선 준비하라, 한 분은 지금 물러나면 아무것도 못 되니까 버텨라 이런 두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10월은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11월이 정말 이재명 대표한테 잔인한 달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선고 재판을 두 번이나 한 달에 받는 경우는 참 별로 없어요, 일반인들도. 11월에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짧게 말씀 좀 해주실까요?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 일단 두 가지를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당대표 지위와 대선 후보로서의 지위는 저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보고 선고가 어떻게 나오든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지위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당내에서 그거를 대적할 만한 상황도 없는 상황이고. 다만 그런데 이제 선거법에서 100만 원 이상 그리고 위증교사에서 이제 금고 이상이 소위 말해서 나오면 피선거권 박탈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한 명만 믿고 대선 후보로 갈 수 없다 이게 비명계를 중심으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잠룡들이 막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 서정욱 : 지금 이제 저는 둘 다 당선 무효형이 나올 걸로 보고요. 1심 존중의 원칙이 있어요. 1심이 선고되면 2심에서 특별한 경우 없으면 안 바뀝니다. 그대로 갈 거고요. 특히 2심은 3개월, 3개월. 6·3·3 조희대 대법원장이 했죠. 그러면 이게 빠른 시간 내에 대법원까지 돼버리면 끝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이재명 대표가 정치 생명이 끝나는 11월이 될 것이다? 
 
▶ 서정욱 : 그렇죠. 1심이 당선 무효형이 둘 다 나온다고 보고요. 2심은 3개월만 하면 이게 빨리 끝나고요. 그다음에 2심에서 바뀔 이유가 없잖아요. 1심에서 증인 신문이나 모든 걸 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는 확정 판결까지 내년 초면 끝난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 얘기를 한참 하다가 막판에 이재명 대표 얘기를 잠깐 했는데 더 심각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치 why>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정욱/김준일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