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다음 달 ‘출생 미신고 아동’ 추가 조사”

최근 부산에서 숨진 생후 18개월 아기가 출생 미신고 아동이었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 추가 전수 조사에 들어갑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2010년 1월∼2024년 7월생 임시 관리 번호 아동 2,200여 명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임시 관리 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후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13자리 번호를 말합니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겐 예방접종 기록 관리 등을 위해 7자리 숫자인 ‘임시 신생아 번호’가 발급됩니다. 이 번호는 이후 출생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만,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시 관리 번호’를 부여받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2010년 1월~2024년 7월생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기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에서 총 1만 1915명의 아동을 조사·수사해 1만 520명 아동의 안전과 소재를 확인했으며 887명은 사망 131명은 경찰 수사 중입니다.

생존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91명이었으며, 이 중 62명이 출생신고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전수조사에도 불구하고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18개월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는 그동안 실시한 전수조사 대상자 누락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예방접종 관리를 위한 임시번호 중 임시 관리 번호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은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 5차 조사를 마친 후 다음 달부터 2010년 1월~2024년 7월생 임시 관리 번호 아동 2,200여 명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하면서 출생 미신고 아동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됐으나 임시 관리 번호는 계속 활용되는 만큼 출생 미신고로 남은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