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올해 마지막 국감서도 여야 고성…“위원장 월권”·“내정간섭”

여야는 오늘(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막판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조 의원은 "우리 당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위원장이 꼭 토를 단다"면서 "그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정치적인 이념 차를 두고 (정 위원장이) 평가를 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평가하지 말라고 하는데, 위원들에게 부탁한다"면서 "조배숙 위원은 다른 위원이 발언할 때 본인이 끼어들기 한 적 없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 차원 대응을 한다는데, 이건 내정간섭이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를 두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김 여사는 공범의 매도 지시 7초 만에 같은 금액, 같은 수량으로 매도주문을 했다, 이는 명백한 통정매매 행위"라고 했습니다..

전 의원은 또 "김 여사는 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와는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내부자 거래를 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야당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두고 휴대전화와 주거지 압수수색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 때도 휴대전화와 주거지 압수수색을 안 한 것으로 보도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김 씨에 대한 휴대전화·주거지 압수수색은 왜 없었는가, 이것은 불공평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어떠한 사건이든지 압수수색이 되는 것은 필요성과 상당성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진행된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