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차관 “주 69시간제 논쟁으로 오해…근로시간 대안 마련해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근로시간 개편 문제와 관련해 국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의 관련 질의에 “(근로시간 문제를) 이제는 좀 수면 위로 올려놓고 국회가 됐든 경사노위가 됐든 대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2022년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언급하며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땐 쉬자’고 했는데, 갑자기 ‘최대 69시간제’ 논쟁이 있다 보니 마치 정부가 일을 더 시키고 돈도 안 주려고 한다는 오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정책의 큰 방향은 탄력성과 유연성을 강화하면서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건강권을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차관은 “근로기준법을 만든 지 70년이 됐고 세상은 바뀌었는데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옳은가에 대해 이제 수면 위로 올려서 많은 논의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며 “좀 늦지 않았나 생각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우 의원은 게임업체 크래프톤의 김창한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가 경영에 어려움을 미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대표는 “최근 기사를 통해서 나오기로는 게임업계 글로벌 경쟁이 심해지고 한국 게임 경쟁력이 갈수록 낮아진단 얘기가 많이 있다”며 “최근엔 중국의 제작 역량이 한국을 앞지르고 있는 거 아니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래프톤도 이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창조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율적 근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법 제도 하에서 자율적 근무 환경을 만들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우 의원은 “고용노동부 전체 기관 증인에게 물어본다. 국정감사 기간 추가 근무,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하지 않은 사람을 손을 들어보라. 이번 국감 기간 주 52시간 이내로 일한 사람을 손을 들어보라”며 “이 방 고용노동부 직원 전부 다 못 지켰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도 못 지키고, 환노위도 못 지키는데 기업에 지키라는 건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며 “경직된 근로시간이 과연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품어야 한다. 2018년 주 52시간제도 도입 이후 계속해서 소득 감소를 이유로 ‘투잡’이 증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원은 “우리가 ‘공짜 야근’을 시키자는 게 아니다. 과로사를 일으키는 분위기도 없어져야 한다”며 “산재 문제도 있으니 조심해야 하지만, 우리가 너무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이사를 상대로 ‘포괄임금제’로 인한 IT업계의 장시간 노동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크래프톤이 대표적이지만 IT업계에서 실제 59.7%가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다”며 “한국 게임산업이 전 세계에서 6번째로 크다.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근로자들에게 ‘공짜 노동’을 시키는 포괄임금제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크래프톤은 고용노동부 신고 사건이나 임금체불 사건이 없다”며 “조금 더 현황을 파악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