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가방 리폼은 상표권 침해” 항소심도 ‘손해배상’ 판결

수선비를 받고 명품 가방을 다른 형태로 만드는 ‘리폼’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봐야 한다는 원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특허법원 특별부는 오늘(28일)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을 하는 이경한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 씨에게 손해배상금 천5백만 원을 루이비통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상표법 위반을 적용하려면 리폼 제품이 상품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리폼 제품은 원래 제품과 완전히 다른 제품으로 상표법상‘상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리폼 제품에도 원고의 상표가 표시돼 있고, 리폼 제품에 ‘리폼 했음, 재생품임’ 등의 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수요자들이 해당 제품의 출처가 루이비통에서 만든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원고의 허락 없이 상표를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경한 씨는 2017∼2021년 고객이 건네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와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했습니다.

루이비통은 이 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 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2022년 2월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