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교부세 감액 결정…“지자체 재정난 가중 우려”

정부가 올해 30조 원 가까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 교부세와 교부금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액 규모는 6조 5천억 원 정도로, 당초 알려진 것보다는 3조 원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지방 재정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국채 발행 대신 기금 활용과 지방 교부세 유보, 예산 불용액 등을 통해 세수 부족을 해결한다는 방침이어서 지방 정부의 재정난이 장기화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