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첨단 기술 중국 투자 통제’에 정부 “우리 영향 제한적”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등 첨단 기술과 관련해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9일) 설명자료를 내고 “미국 재무부의 행정규칙은 준수 의무자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이며 우려국에 대한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시스템, 양자정보통신 분야 기술이나 상품 개발 관련 투자를 금지하거나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준수 의무자, 투자제한 대상 등을 볼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이어 “하지만 국내 업계 및 전문가들과 면밀히 소통하며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각으로 어제(28일) 우려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인과 미국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칙은 지난해 8월 바이든 대통령이 발동한 행정명령 14105호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조치로, 미국인의 첨단기술 해외 투자가 우려국의 군사·정보·감시·사이버 역량을 강화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걸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우려국에 포함된 국가는 중국이 유일해, 사실상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전면 통제하고자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선 특정 전자 설계 자동화와 소프트웨어, 특정 제조 또는 고급 패키징 도구, 특정 고급 집적회로의 설계 또는 제조,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거래 등이 금지됩니다.

이번 규칙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