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 “특별감찰관 논란…합의점 찾을까?”

입력 2024.10.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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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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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 “특별감찰관 논란...합의점 찾을까?”


▷ 고성국 :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사정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용태 : 네, 안녕하세요. 경기 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 고성국 : 지금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문제를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 문제는 의원님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용태 : 저는 일단 특별감찰관제 자체를 반대할 분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특별감찰관제를 설치하자와 북한 인권 이사와 같이 설치하자 크게 두 가지 주장일 텐데요. 두 주장 모두 전제 중의 하나는 윤석열 정권이 잘됐으면 하는 선의의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을 매개로 해서 서로의 감정 배설까지 마치 세 대결하듯이 하면서 이를 관철하려고 한다면 그 진위까지도 왜곡해서 해석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이것은 저는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개 의총, 공개 표결을 하게 된다면 의원들이야 당연히 계파와 상관없이 각자 소신대로 판단하겠지만 밖에서 볼 때는 소신과는 상관없이 딱 찬반 숫자만 선명해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친윤계 몇 명, 친한계 몇 명 이렇게 딱 될 텐데요. 결국 특별감찰관제라는 본질과는 상관없이 당내 갈등만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역시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이 정도 신경전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찬반을 주장하는 분들 중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텐데 이것도 저는 당으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든 추경호 원내대표든 저희 당에는 모두 소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마치 세 대결처럼 보이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를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짚어봐야겠어요. 특별감찰관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김용태 : 예,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부터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특별감찰관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동훈 대표 측에서 이걸 투표하자, 공개 토론하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뭘 토론하고 뭘 투표하자는 겁니까? 특별감찰관제를 할까 말까를 갖고 토론하고 투표하자는 겁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 김용태 : 뭐 이것을 찬반으로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당장 특별감찰관제를 설치하느냐 아니면 북한 인권 이사, 그러니까 전략적인 차원에서 민주당을 압박하면서 북한 인권 이사와 같이 특별감찰관제를 설치하느냐를 가지고 토론하게 될 텐데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과는 상관없이 마치 이제 언론에는 찬반의 그러한 입장들만.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제를 반대하는 것처럼 이게 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이건 공개 토론과 표결은 조금 지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고성국 : 그렇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토론을 하고 표결을 한다면 북한 인권재단 추천 문제와 그동안 연계해 왔는데 연계를 계속할 거냐 아니면 연계를 풀 거냐 이거 갖고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 김용태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지금 그동안 보도를 보면 특별감찰관 임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연계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 김용태 : 과거 지도부에서 그렇게 주장도 해왔고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그걸 연계했고 그게 당론이었다라고 어느 보도에 보니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당론입니까, 아닙니까? 그동안의 당론이었습니까, 아닙니까?
 
▶ 김용태 : 글쎄 22대에 들어와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당론을 정한 바가 없어서 일단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뭔가 귀결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의원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용태 : 이것이 출범한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부에서도 이 인권재단에 대한 이사를 추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북한 인권 문제가 소홀히 된 측면도 있고요.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 오히려 대한민국이 비판받을 소지도 있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권 문제는 특히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 정부가 인권 이사를 추천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모르겠습니다. 같이 협조를 안 해 주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이 좀 소홀히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과거에 이제 특별감찰관제랑 같이 임명하려고 했었던 건데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이 좀 민주당의 비협조적인 측면으로 잘 안 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특별감찰관제 임명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기해 왔던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바꿀까 말까를 가지고서 지금 서로 입장이 다른 상태에서 의총에서 토론을 하자, 표결을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거잖아요. 
 
▶ 김용태 : 예,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이거를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표결할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의총을 열 때 이렇게 아예 의총 전체를 기자들한테 공개하고 토론, 표결하는 걸 공개하고 그랬던 적이 혹시 있습니까?
 
▶ 김용태 : 과거에도 있기는 있고 또 이제 표결을 할 때 공개적으로 하려면 비공개든 공개든 이제 당헌당규에 의원의 요구 숫자가 명확히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 이걸 이제 공개적으로 하게 된다면 특별감찰관제를 설치하자고 말씀하신 그 좋은 선의의 의도조차도 저는 왜곡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진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저는 이거는 대표님한테도 그렇게 당내 정치에서는 좋지 않은 결과로 귀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이것은 좀 물밑에서 의원들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의원님, 만약에 한동훈 대표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공개 토론하고 공개 표결을 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 김용태 : 글쎄요. 그 결과를 제가... 
 
▷ 고성국 :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기울어지는 결과가 나올까요? 아니면 어슷비슷하게 나올까요?
 
▶ 김용태 :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들이야 소신대로 판단해서 지금 설치할 것이냐 인권재단 이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것이냐를 판단할 텐데 그 결과와는 상관없이 바깥에서 볼 때는 결국에는 친윤계 몇 명, 친한계 몇 명으로 해석할 거거든요.
 
▷ 고성국 : 그렇게 보도하겠죠.
 
▶ 김용태 : 그거는 이 특별감찰관제의 본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당내 갈등이 더 심화될 것이고 저는 그거는 대표든 원내대표든 그 방향은 피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지도자시잖아요. 또 집권여당은 안정적인 것을 많은 국민들께서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특히 원내에서라면 좀 질서 있는 토론을 원하실 텐데 집권여당에 있어서는. 이러한 공개 표결, 공개 토론으로 인해서 표출될 수 있는 당내 갈등은 좀 피해주셔야 된다라고 지도자로서 결단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감 끝나자마자 의총을 열겠다고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다음 주 또 조금 늦추는 느낌이더라고요. 그거는... 
 
▶ 김용태 : 아무래도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감이 끝난 다음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겸임 상임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국정감사가 끝나지 않아서 이런 거 끝나고 나면 아마 차차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추경호 대표 발언의 뉘앙스가 지금 김용태 의원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바로 한번 가보자 말이지 뭐 한번 토론하고 끝장을 보자 이런 게 아니고 물밑 조율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표결 없이 원만하게 수습하려고 하는 뉘앙스로 그 발언이 나왔다고 제가 느꼈습니다만.
 
▶ 김용태 :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원내 의원분들의 생각이 다양하고 또 자칫 이것이 긴장 관계로 흐를 수도 있다 보니까 시간을 가지면서 의원들 간에 굳이 이런 의총이 아니더라도 차 한잔 마시면서 여러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견을 좀 조율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려고 하는 것 같다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건 추경호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어떻게 발휘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특별감찰관을 가지고 마치 무슨 끝장이나 볼 듯이 막 이렇게 아주 격앙된 토론까지 오고 가는데 그런데 막상 야권, 더불어민주당은 아니, 그게 특감 갖고 되냐. 쇼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야당 쪽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 그러니까 뭐 특별감찰관제가 부족하고 안 부족하고를 떠나서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제를 반대한다면 이건 결국에는 정쟁을 위한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장 최선의 방법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추천하고 특별감찰관제도 추천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그게 싫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 뒤늦게라도 특별감찰관제를 설치했었더라면 지금 불거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따님의 불법 숙박 의혹이라든지 불법 채용 의혹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정말 대한민국과 또 앞으로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이런 북한인권재단 이사하고 또 특별감찰관제 이사 추천하는 데 협조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고성국 : 그래요. 그런데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는 상설특검 추천과 관련된 규칙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또 예산안 자동부의권도 좀 제한하는 그런 예산안 관련도 통과시켰어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 김용태 : 민주당이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조급하게 모든 일 처리를 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 고성국 : 어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 김용태 :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이제 15일하고 25일 그리고... 
 
▷ 고성국 : 그 시간.
 
▶ 김용태 : 또 김혜경 여사에 대한 재판도 14일에 있고요.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민주당이 조급해서 계속해서 뭔가 민주당이 갖고 있는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조급한 느낌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특검 자체가 공정해지려면 특검이라는 것이 정치권이 수사권에 개입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이 특검을 수용하는 쪽에서 공정하다고 여겨져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킨 상설특검의 규칙 같은 것을 보면 여당 몫을 다 뺏고 야당 몫으로 추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민주당이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수용하는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공정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주당이 특검이든 상설특검이든 이것을 통과시키고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생각이 있기보다는 계속해서 어떻게든 정쟁을 유발해서 여론몰이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11월 2일부터 민주당이 여러 집회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집회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저는 탄핵을 위한 집회를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탄핵이라는 것은 지지율이 낮다고 탄핵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 말이 되려면 정말 헌법과 법률에 나와 있는 대로 행동을 해야 하는데 계속 여론몰이식으로 특검을 유발하고 집회를 유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특검을 할 때도 아니, 어느 특검이 이렇게 의혹을 13가지인가 넣어서 방대하게 넣는 특검이 어디 있습니까.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뭔가 밝혀내려면 굉장히 단기간 안에 콤팩트하게 효율적으로 짜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민주당은 여러 그냥 의혹들 다 끄집어다가 놔 가지고 특검에 연결시키고 또 한 번 통과시킨 다음에 부결된 법안을 계속해서 지금 상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민주당은 특검을 통과시키려는 목적보다는 어떻게든 대통령하고 여사를 흠집 내서 지지율을 낮춰서 그런 정쟁용으로 이용할 것, 그러니까 여론몰이용으로 생각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수석원내부대표 박성준 의원하고 제가 대담을 하면서 그 문제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요. 상설특검의 경우에 박성준 의원도 ‘거기에도 마지막 허들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국회 운영규칙 고쳐서 추천을 해도 이게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그 자체가 대통령한테는 정치적 부담이 계속 가중되는 것일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 김용태 : 예, 그 말씀 자체가 결국에는 특검이나 상설특검의 본질,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뭔가 의혹을 진상 규명하려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정권을 정치적으로 또 여론몰이용으로 흠집을 내려고 하는 의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11월 2일로 지금 예고돼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장외 집회요. 이거를 이제 박성준 의원은 국감이 끝났으니까 국민들한테 국감 결과를 보고하는 일종의 보고대회다라고 설명을 하던데 어쨌든 장외집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일종의 탄핵 빌드업으로 지금 기획되고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의원님 조금 전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 김용태 : 그런 측면도 있고. 왜냐하면 일부 강성인 야당 측 인사들이 최근에 발언하는 것, 특히 그러한 집회에 나가서 발언하는 것들을 보면 이미 탄핵이라는 표현들을 서슴없이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집회의 목적은 김건희 여사를 말씀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법부의 판단을 압박하거나 혹은 불복하기 위한 집회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 고성국 : 네, 투 트랙이라는 단어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민생도 챙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치 투쟁도 한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의체가 어제 출범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장외집회 이렇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스탠스를 잡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또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 김용태 : 금투세에 대해서 결론도 내지 못하면서 민주당이 무슨 민생을 논하겠습니까. 그 말 자체가 논리적이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금투세에 대해서 당내 민주당 내에서 토론하고 곧 결론 낼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도출 안 되고 있는데 말로는 민생이다, 정치다 분리해서 얘기하겠다 하지만 민생은 늘 방치하고 정쟁만 유발하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그래요? 그러면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회는 어쨌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책위의장이 두 달 이상 논의를 해서 지금 출범시킨 건데요. 그런데 뭐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고 의원님은 생각하십니까? 
 
▶ 김용태 :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결과적으로 여야가 만나서 협의할 것들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다만 제가 지적하는 것은 민주당이 민생도 챙기고 정쟁, 이른바 민주당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것도 챙기겠다고 하는데 그 표현 자체가 역설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이고요. 뭐 어느 상황에서라도 정치와 정책은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정쟁이 있을 때 있더라도 여야의 정책위의장이 모이셔서 좀 토론하고 또 여야의 의견을 좁힐 수 있는 기구가 있는 것은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 중에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좀 시간에 쫓기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이른바 사법 리스크 또 김혜경 여사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아니, 그건 뭐 1심에 불과하고 그리고 무죄 확신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저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 1심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야당 대표에 대한 1심 유죄는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직선거법에 대한 것이고 또 심지어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조금 동떨어진 잘못된 범죄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한. 그러니까 유죄를 전제로 말씀 나온다면 굉장히 큰 파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정말 유죄가 나온다면 특히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약 400억 원의 선거 비용을 다시 환원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현실로 됐을 때 민주당이 닥칠 갈등 상황은 글쎄, 생각보다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네, 그런 1심 공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향해서 합법을 가장한 연성 친위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지금 상황은 군부 독재와 같다 이런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 김용태 : 정말 죄송한데 군부 독재라면 파렴치한 피의자가 이렇게 설치고 다니지 못합니다. 그리고 군부 독재라면 어느 야당 대표가 헬기로 전원을 합니까? 말 같지도 않은 말씀들을 계속해 주시니까 저는 야당에서도 이렇게 정치적인 표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을 표현하실 때는 그래도 우리 상식적인 테두리 안에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상임위하고 국감을 할 때 야당 측 의원들이 뭐 말만 하면 검찰 독재다, 군부 독재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정말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군부 독재에 저항해서 같이 정말 그런 운동권의 정신이 있는 정당에서 아니, 그런 표현들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 고성국 :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1월 2일부터 사실상 탄핵을 염두에 둔 장외 집회를 하고 있다고 지금 다들 보고 있는데 그런데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국혁신당이 가장 먼저 또 빨리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 대표가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공개하겠다고 했거든요. 조국혁신당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 김용태 : 조국혁신당 역시 시간이 부족하죠. 조급할 겁니다.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거기는 조금 더 이제 시간이 더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보다 더 강한 액션들, 강한 표현들을 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곧 대법원 판결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조국혁신당도 차분하게 대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사법적인 문제는 사법적으로 그렇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지금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하고 대담 중인데요. 마침내 총선백서가 어제 공개됐습니다. 보셨죠?
 
▶ 김용태 : 저는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 고성국 : 언론에서 좀 주요 내용을 이제 압축해서 보도도 다 했으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용태 :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총선의 참패에 대한 원인들을 규정해 놓으셨던 것 같은데 이것이 당내 갈등으로는 번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렸지만 물론 총선백서 위원분들께서 여러 가지 인터뷰도 듣고 설명도 듣고 잘 규정해 주셨겠지만 저희가 정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결국에는 선거는 평가고 심판이고 저희가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께 많은 선택을 받지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결국 정당의 목표는 수권입니다. 저희가 다음 정권을 다시 재창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들이 원내에서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당연히 대통령도 반성할 지점이 있으시다고 생각하고 저희 당도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부인할 필요도 없고요. 누가 누구의 잘못이 더 크네 마네 이런 논쟁까지 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백서 작업은 지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또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이걸 고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용태 의원 이제 선거를 이미 두 번 치러보신 거죠? 
 
▶ 김용태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지난번에 경기도 광명에서 할 때는 낙선하셨고 이번에는 이제 경기도 포천시, 가평군에서 이제 당선되셨는데 지금 당 상황을 보시면 또 가장 젊은 국회의원 중에 한 분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 당 상황을 보면 좀 고쳐야 할 게 많다, 정말 완전히 재창당 수준으로 손을 봐야겠다 아니면 약간 손을 보면 되겠다. 어느 쪽입니까?
 
▶ 김용태 : 어려운 말씀을 또 주시는데요. 저는 대통령실도 분명히 고쳐야 될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가 넘어갈 때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바라는 바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 사실상 이제 지지율이 낮아지면서 좀 실망하시는 국민들도 있는데 처음에 국민들이 왜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는지 그 지점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바뀌어야 되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윤석열 정부를 만들고 또 국민들께 호소해서 탄생시켰잖아요.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잘 성공할 수 있게끔 당도 안정적인 당정 관계를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당정 관계가 건강해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이런 것은 관철시킬 때는 물밑에서 사전 조율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당이잖아요, 저희 야당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여당도 좀 세련되고 보다 노련한 정당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뭐 좀 포괄적이지만 압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네요. 지금 보수 유권자들, 국민의힘 지지자들, 또 윤석열 정부 지지자들이요. 이분들이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때와 비슷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 좀 더 전투력을 보여달라 이런 주문들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의원님도 그런 주문을 받으십니까?
 
▶ 김용태 : 당원분들한테 많은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잘 못하고 이렇게 된 배경에 대한 원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비호감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떻게든 야당에 꼬투리가 잡혀서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공격을 위한 공격을 당하기도 하는데 저는 적어도, 물론 여사가 바뀌어야 되고 반성해야 할 지점도 있습니다만 여당에서도 그걸 지적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또 이런 대통령과 여사에 대한 존중도 여당이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존중. 그러니까 존경과 존중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직에 대한 존중을 여당 스스로가 이렇게 무너뜨리게 된다면 저는 그거는 여당으로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존중받아야 될 정당한 권위 이런 것들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적어도 여권 안에서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 김용태 : 예,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오늘 여러 가지 말씀 해 주셨는데 이른바 8년 전 탄핵 트라우마에 보수층이 여전히 지금 걱정과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 안 해도 될까요?
 
▶ 김용태 : 글쎄요. 저는 그러한 잘못된 과거가 되풀이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여당 내에서도 많은 정치인들이 과거에 그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어떤 이야기들, 또 생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그래서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지는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용태 :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오늘 말씀 여기서 줄여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용태 : 예, 감사합니다.
 
▷ 고성국 :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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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격시사]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 “특별감찰관 논란…합의점 찾을까?”
    • 입력 2024-10-29 10:06:06
    전격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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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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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 “특별감찰관 논란...합의점 찾을까?”


▷ 고성국 :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사정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용태 : 네, 안녕하세요. 경기 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 고성국 : 지금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문제를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 문제는 의원님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용태 : 저는 일단 특별감찰관제 자체를 반대할 분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특별감찰관제를 설치하자와 북한 인권 이사와 같이 설치하자 크게 두 가지 주장일 텐데요. 두 주장 모두 전제 중의 하나는 윤석열 정권이 잘됐으면 하는 선의의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을 매개로 해서 서로의 감정 배설까지 마치 세 대결하듯이 하면서 이를 관철하려고 한다면 그 진위까지도 왜곡해서 해석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이것은 저는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개 의총, 공개 표결을 하게 된다면 의원들이야 당연히 계파와 상관없이 각자 소신대로 판단하겠지만 밖에서 볼 때는 소신과는 상관없이 딱 찬반 숫자만 선명해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친윤계 몇 명, 친한계 몇 명 이렇게 딱 될 텐데요. 결국 특별감찰관제라는 본질과는 상관없이 당내 갈등만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역시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이 정도 신경전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찬반을 주장하는 분들 중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텐데 이것도 저는 당으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든 추경호 원내대표든 저희 당에는 모두 소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마치 세 대결처럼 보이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를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짚어봐야겠어요. 특별감찰관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김용태 : 예,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부터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특별감찰관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동훈 대표 측에서 이걸 투표하자, 공개 토론하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뭘 토론하고 뭘 투표하자는 겁니까? 특별감찰관제를 할까 말까를 갖고 토론하고 투표하자는 겁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 김용태 : 뭐 이것을 찬반으로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당장 특별감찰관제를 설치하느냐 아니면 북한 인권 이사, 그러니까 전략적인 차원에서 민주당을 압박하면서 북한 인권 이사와 같이 특별감찰관제를 설치하느냐를 가지고 토론하게 될 텐데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과는 상관없이 마치 이제 언론에는 찬반의 그러한 입장들만.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제를 반대하는 것처럼 이게 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이건 공개 토론과 표결은 조금 지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고성국 : 그렇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토론을 하고 표결을 한다면 북한 인권재단 추천 문제와 그동안 연계해 왔는데 연계를 계속할 거냐 아니면 연계를 풀 거냐 이거 갖고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 김용태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지금 그동안 보도를 보면 특별감찰관 임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연계해 왔다는 것 아닙니까?
 
▶ 김용태 : 과거 지도부에서 그렇게 주장도 해왔고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그걸 연계했고 그게 당론이었다라고 어느 보도에 보니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당론입니까, 아닙니까? 그동안의 당론이었습니까, 아닙니까?
 
▶ 김용태 : 글쎄 22대에 들어와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당론을 정한 바가 없어서 일단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뭔가 귀결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의원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용태 : 이것이 출범한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부에서도 이 인권재단에 대한 이사를 추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북한 인권 문제가 소홀히 된 측면도 있고요.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 오히려 대한민국이 비판받을 소지도 있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권 문제는 특히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 정부가 인권 이사를 추천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모르겠습니다. 같이 협조를 안 해 주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이 좀 소홀히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과거에 이제 특별감찰관제랑 같이 임명하려고 했었던 건데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이 좀 민주당의 비협조적인 측면으로 잘 안 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특별감찰관제 임명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기해 왔던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바꿀까 말까를 가지고서 지금 서로 입장이 다른 상태에서 의총에서 토론을 하자, 표결을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거잖아요. 
 
▶ 김용태 : 예,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이거를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표결할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의총을 열 때 이렇게 아예 의총 전체를 기자들한테 공개하고 토론, 표결하는 걸 공개하고 그랬던 적이 혹시 있습니까?
 
▶ 김용태 : 과거에도 있기는 있고 또 이제 표결을 할 때 공개적으로 하려면 비공개든 공개든 이제 당헌당규에 의원의 요구 숫자가 명확히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 이걸 이제 공개적으로 하게 된다면 특별감찰관제를 설치하자고 말씀하신 그 좋은 선의의 의도조차도 저는 왜곡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진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저는 이거는 대표님한테도 그렇게 당내 정치에서는 좋지 않은 결과로 귀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이것은 좀 물밑에서 의원들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의원님, 만약에 한동훈 대표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공개 토론하고 공개 표결을 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 김용태 : 글쎄요. 그 결과를 제가... 
 
▷ 고성국 :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기울어지는 결과가 나올까요? 아니면 어슷비슷하게 나올까요?
 
▶ 김용태 :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들이야 소신대로 판단해서 지금 설치할 것이냐 인권재단 이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것이냐를 판단할 텐데 그 결과와는 상관없이 바깥에서 볼 때는 결국에는 친윤계 몇 명, 친한계 몇 명으로 해석할 거거든요.
 
▷ 고성국 : 그렇게 보도하겠죠.
 
▶ 김용태 : 그거는 이 특별감찰관제의 본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당내 갈등이 더 심화될 것이고 저는 그거는 대표든 원내대표든 그 방향은 피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지도자시잖아요. 또 집권여당은 안정적인 것을 많은 국민들께서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특히 원내에서라면 좀 질서 있는 토론을 원하실 텐데 집권여당에 있어서는. 이러한 공개 표결, 공개 토론으로 인해서 표출될 수 있는 당내 갈등은 좀 피해주셔야 된다라고 지도자로서 결단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감 끝나자마자 의총을 열겠다고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다음 주 또 조금 늦추는 느낌이더라고요. 그거는... 
 
▶ 김용태 : 아무래도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감이 끝난 다음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겸임 상임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국정감사가 끝나지 않아서 이런 거 끝나고 나면 아마 차차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추경호 대표 발언의 뉘앙스가 지금 김용태 의원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바로 한번 가보자 말이지 뭐 한번 토론하고 끝장을 보자 이런 게 아니고 물밑 조율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표결 없이 원만하게 수습하려고 하는 뉘앙스로 그 발언이 나왔다고 제가 느꼈습니다만.
 
▶ 김용태 :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원내 의원분들의 생각이 다양하고 또 자칫 이것이 긴장 관계로 흐를 수도 있다 보니까 시간을 가지면서 의원들 간에 굳이 이런 의총이 아니더라도 차 한잔 마시면서 여러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견을 좀 조율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려고 하는 것 같다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건 추경호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어떻게 발휘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특별감찰관을 가지고 마치 무슨 끝장이나 볼 듯이 막 이렇게 아주 격앙된 토론까지 오고 가는데 그런데 막상 야권, 더불어민주당은 아니, 그게 특감 갖고 되냐. 쇼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야당 쪽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태 : 그러니까 뭐 특별감찰관제가 부족하고 안 부족하고를 떠나서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제를 반대한다면 이건 결국에는 정쟁을 위한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장 최선의 방법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추천하고 특별감찰관제도 추천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그게 싫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 뒤늦게라도 특별감찰관제를 설치했었더라면 지금 불거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따님의 불법 숙박 의혹이라든지 불법 채용 의혹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정말 대한민국과 또 앞으로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이런 북한인권재단 이사하고 또 특별감찰관제 이사 추천하는 데 협조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고성국 : 그래요. 그런데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는 상설특검 추천과 관련된 규칙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또 예산안 자동부의권도 좀 제한하는 그런 예산안 관련도 통과시켰어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 김용태 : 민주당이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조급하게 모든 일 처리를 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 고성국 : 어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 김용태 :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이제 15일하고 25일 그리고... 
 
▷ 고성국 : 그 시간.
 
▶ 김용태 : 또 김혜경 여사에 대한 재판도 14일에 있고요.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민주당이 조급해서 계속해서 뭔가 민주당이 갖고 있는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조급한 느낌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특검 자체가 공정해지려면 특검이라는 것이 정치권이 수사권에 개입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이 특검을 수용하는 쪽에서 공정하다고 여겨져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킨 상설특검의 규칙 같은 것을 보면 여당 몫을 다 뺏고 야당 몫으로 추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민주당이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수용하는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공정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주당이 특검이든 상설특검이든 이것을 통과시키고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생각이 있기보다는 계속해서 어떻게든 정쟁을 유발해서 여론몰이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11월 2일부터 민주당이 여러 집회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집회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저는 탄핵을 위한 집회를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탄핵이라는 것은 지지율이 낮다고 탄핵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 말이 되려면 정말 헌법과 법률에 나와 있는 대로 행동을 해야 하는데 계속 여론몰이식으로 특검을 유발하고 집회를 유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특검을 할 때도 아니, 어느 특검이 이렇게 의혹을 13가지인가 넣어서 방대하게 넣는 특검이 어디 있습니까.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뭔가 밝혀내려면 굉장히 단기간 안에 콤팩트하게 효율적으로 짜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민주당은 여러 그냥 의혹들 다 끄집어다가 놔 가지고 특검에 연결시키고 또 한 번 통과시킨 다음에 부결된 법안을 계속해서 지금 상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민주당은 특검을 통과시키려는 목적보다는 어떻게든 대통령하고 여사를 흠집 내서 지지율을 낮춰서 그런 정쟁용으로 이용할 것, 그러니까 여론몰이용으로 생각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수석원내부대표 박성준 의원하고 제가 대담을 하면서 그 문제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요. 상설특검의 경우에 박성준 의원도 ‘거기에도 마지막 허들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국회 운영규칙 고쳐서 추천을 해도 이게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그 자체가 대통령한테는 정치적 부담이 계속 가중되는 것일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 김용태 : 예, 그 말씀 자체가 결국에는 특검이나 상설특검의 본질,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뭔가 의혹을 진상 규명하려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정권을 정치적으로 또 여론몰이용으로 흠집을 내려고 하는 의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11월 2일로 지금 예고돼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장외 집회요. 이거를 이제 박성준 의원은 국감이 끝났으니까 국민들한테 국감 결과를 보고하는 일종의 보고대회다라고 설명을 하던데 어쨌든 장외집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일종의 탄핵 빌드업으로 지금 기획되고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의원님 조금 전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 김용태 : 그런 측면도 있고. 왜냐하면 일부 강성인 야당 측 인사들이 최근에 발언하는 것, 특히 그러한 집회에 나가서 발언하는 것들을 보면 이미 탄핵이라는 표현들을 서슴없이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집회의 목적은 김건희 여사를 말씀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법부의 판단을 압박하거나 혹은 불복하기 위한 집회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 고성국 : 네, 투 트랙이라는 단어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민생도 챙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치 투쟁도 한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의체가 어제 출범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장외집회 이렇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스탠스를 잡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또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 김용태 : 금투세에 대해서 결론도 내지 못하면서 민주당이 무슨 민생을 논하겠습니까. 그 말 자체가 논리적이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금투세에 대해서 당내 민주당 내에서 토론하고 곧 결론 낼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도출 안 되고 있는데 말로는 민생이다, 정치다 분리해서 얘기하겠다 하지만 민생은 늘 방치하고 정쟁만 유발하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그래요? 그러면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회는 어쨌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책위의장이 두 달 이상 논의를 해서 지금 출범시킨 건데요. 그런데 뭐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고 의원님은 생각하십니까? 
 
▶ 김용태 :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결과적으로 여야가 만나서 협의할 것들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다만 제가 지적하는 것은 민주당이 민생도 챙기고 정쟁, 이른바 민주당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것도 챙기겠다고 하는데 그 표현 자체가 역설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이고요. 뭐 어느 상황에서라도 정치와 정책은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정쟁이 있을 때 있더라도 여야의 정책위의장이 모이셔서 좀 토론하고 또 여야의 의견을 좁힐 수 있는 기구가 있는 것은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 중에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좀 시간에 쫓기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이른바 사법 리스크 또 김혜경 여사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아니, 그건 뭐 1심에 불과하고 그리고 무죄 확신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시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저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 1심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야당 대표에 대한 1심 유죄는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직선거법에 대한 것이고 또 심지어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조금 동떨어진 잘못된 범죄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한. 그러니까 유죄를 전제로 말씀 나온다면 굉장히 큰 파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정말 유죄가 나온다면 특히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약 400억 원의 선거 비용을 다시 환원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현실로 됐을 때 민주당이 닥칠 갈등 상황은 글쎄, 생각보다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네, 그런 1심 공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향해서 합법을 가장한 연성 친위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지금 상황은 군부 독재와 같다 이런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 김용태 : 정말 죄송한데 군부 독재라면 파렴치한 피의자가 이렇게 설치고 다니지 못합니다. 그리고 군부 독재라면 어느 야당 대표가 헬기로 전원을 합니까? 말 같지도 않은 말씀들을 계속해 주시니까 저는 야당에서도 이렇게 정치적인 표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을 표현하실 때는 그래도 우리 상식적인 테두리 안에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상임위하고 국감을 할 때 야당 측 의원들이 뭐 말만 하면 검찰 독재다, 군부 독재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정말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군부 독재에 저항해서 같이 정말 그런 운동권의 정신이 있는 정당에서 아니, 그런 표현들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 고성국 :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1월 2일부터 사실상 탄핵을 염두에 둔 장외 집회를 하고 있다고 지금 다들 보고 있는데 그런데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국혁신당이 가장 먼저 또 빨리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 대표가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공개하겠다고 했거든요. 조국혁신당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 김용태 : 조국혁신당 역시 시간이 부족하죠. 조급할 겁니다.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거기는 조금 더 이제 시간이 더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보다 더 강한 액션들, 강한 표현들을 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곧 대법원 판결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조국혁신당도 차분하게 대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고성국 : 예, 알겠습니다. 사법적인 문제는 사법적으로 그렇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지금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하고 대담 중인데요. 마침내 총선백서가 어제 공개됐습니다. 보셨죠?
 
▶ 김용태 : 저는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 고성국 : 언론에서 좀 주요 내용을 이제 압축해서 보도도 다 했으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용태 :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총선의 참패에 대한 원인들을 규정해 놓으셨던 것 같은데 이것이 당내 갈등으로는 번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렸지만 물론 총선백서 위원분들께서 여러 가지 인터뷰도 듣고 설명도 듣고 잘 규정해 주셨겠지만 저희가 정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결국에는 선거는 평가고 심판이고 저희가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께 많은 선택을 받지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결국 정당의 목표는 수권입니다. 저희가 다음 정권을 다시 재창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들이 원내에서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당연히 대통령도 반성할 지점이 있으시다고 생각하고 저희 당도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부인할 필요도 없고요. 누가 누구의 잘못이 더 크네 마네 이런 논쟁까지 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백서 작업은 지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또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이걸 고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용태 의원 이제 선거를 이미 두 번 치러보신 거죠? 
 
▶ 김용태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지난번에 경기도 광명에서 할 때는 낙선하셨고 이번에는 이제 경기도 포천시, 가평군에서 이제 당선되셨는데 지금 당 상황을 보시면 또 가장 젊은 국회의원 중에 한 분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 당 상황을 보면 좀 고쳐야 할 게 많다, 정말 완전히 재창당 수준으로 손을 봐야겠다 아니면 약간 손을 보면 되겠다. 어느 쪽입니까?
 
▶ 김용태 : 어려운 말씀을 또 주시는데요. 저는 대통령실도 분명히 고쳐야 될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가 넘어갈 때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바라는 바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 사실상 이제 지지율이 낮아지면서 좀 실망하시는 국민들도 있는데 처음에 국민들이 왜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는지 그 지점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바뀌어야 되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윤석열 정부를 만들고 또 국민들께 호소해서 탄생시켰잖아요.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잘 성공할 수 있게끔 당도 안정적인 당정 관계를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당정 관계가 건강해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이런 것은 관철시킬 때는 물밑에서 사전 조율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당이잖아요, 저희 야당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여당도 좀 세련되고 보다 노련한 정당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뭐 좀 포괄적이지만 압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네요. 지금 보수 유권자들, 국민의힘 지지자들, 또 윤석열 정부 지지자들이요. 이분들이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때와 비슷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 좀 더 전투력을 보여달라 이런 주문들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의원님도 그런 주문을 받으십니까?
 
▶ 김용태 : 당원분들한테 많은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잘 못하고 이렇게 된 배경에 대한 원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비호감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떻게든 야당에 꼬투리가 잡혀서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공격을 위한 공격을 당하기도 하는데 저는 적어도, 물론 여사가 바뀌어야 되고 반성해야 할 지점도 있습니다만 여당에서도 그걸 지적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또 이런 대통령과 여사에 대한 존중도 여당이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존중. 그러니까 존경과 존중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직에 대한 존중을 여당 스스로가 이렇게 무너뜨리게 된다면 저는 그거는 여당으로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존중받아야 될 정당한 권위 이런 것들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적어도 여권 안에서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 김용태 : 예,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오늘 여러 가지 말씀 해 주셨는데 이른바 8년 전 탄핵 트라우마에 보수층이 여전히 지금 걱정과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 안 해도 될까요?
 
▶ 김용태 : 글쎄요. 저는 그러한 잘못된 과거가 되풀이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여당 내에서도 많은 정치인들이 과거에 그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어떤 이야기들, 또 생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그래서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지는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용태 :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오늘 말씀 여기서 줄여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용태 : 예, 감사합니다.
 
▷ 고성국 :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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