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민주당 지역화폐 10조 원 추가, 이재명표 포퓰리즘”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29일) 최근 야당의 지역화폐 10조 원 추가 발행 주장에 대해 “현재 경제 상황과도 지 않고 실제 경기 부양 효과도 찾아보기 어려운 전형적인 이재명표 포퓰리즘 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재정을 활용해 내수 경기를 부양하자고 하면서 지역화폐를 10조 원 추가 발행하고 이를 위해 국고에서 2조 원을 투입하자는 주장을 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조제재정연구원의 보고서에서도 모든 지자체에서 총 9조 원 규모 지역화폐를 도입할 경우 소상공인 전체 매출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부대비용 등으로 연간 2천260억의 손순실이 발생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2조 원의 추가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국회 심의를 받아 확정해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원해야 할 사업에서 오히려 재정을 감액해야 하는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밑돌 빼서 윗돌 고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수 결손을 막을 방법은 경제 활성화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의장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영업이익이 늘면 법인세도 늘게 되고 경기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자영업자 수입도 개선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 남발을 멈추고 국민 중심의 민생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와 법안 심사에 보다 진중하게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