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정부 지원 3년 연장안 교육위 소위 야당 단독 통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오늘(29일) 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재원을 마련해온 특례 조항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날 국민의힘은 야당의 의사진행 방식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간사 간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발의한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직회부를 해서 병합 심사하자는 요청을 끝내 거절했다”며 “민주당 안만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결심을 하고 상임위 들어온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반발했습니다.

조 의원은 “특례 조항 일몰을 앞두고 재원 마련 구조를 일방 처리하는 데 유감을 표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야당 간사이자 소위원장인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정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아직 숙려기간 지나지 않았고, 내용 면에 있어서 실제로 수용할 수 없는 법안이었다”며 “2025년부터 고등학생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