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송기춘 이태원참사 특조위원장 “유족·국민이 궁금한 부분 철저히 규명할 것”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송기춘 10.29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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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22개월 만에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을 했고요. 지난달 말에는 처음으로 전체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특조위에서 규명해야 할 진실은 무엇인지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송기춘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송기춘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장 (이하 송기춘):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지난 주말 이태원 참사 2주기 추모 대회가 열렸는데요. 위원장님도 이 자리에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 송기춘: 유족들을 뵈면서 이분들의 아픔과 슬픔이 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가시지 않았구나.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참사에 대한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없었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일요일 광주 추모제도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인상적이었던 것은 공원이 남구청 근처에 있었는데 세월호 참사와 또 이태원 참사 두 참사를 기억하는 그런 시설물을 만들었고, 아마 이런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구청 차원의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움직임이 많이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같이했습니다.

◇ 윤주성: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을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셨을 텐데요. 특히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가요?

◆ 송기춘: 위원회가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일단 이 참사가 왜 발생을 했는지 왜 이렇게 우리가 가슴이 아프도록 어떤 진상조사가 제대로 안 됐는지. 특히 시신이 유족들에게 인계되기까지 굉장히 알 수 없는 그런 조치가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을 해서 이런 진상을 잘 밝히고 유족들이 궁금한 의문점들을 잘 풀고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잘 수립해달라 말씀을 하셨고요. 특히 외국인 유가족들의 경우에는 참사 이후에 행정적인 연락 말고는 전혀 어떤 조치가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해서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꼈다고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 지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구상을 하려고 합니다.

◇ 윤주성: 참사가 발생한 지 22개월 만에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는데요. 특조위원장을 맡게 된 소감과 그다음에 앞으로 조사 대상 그리고 목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송기춘: 지금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이 문제가 이 참사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원회에 부여된 진상규명과 또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의 수립 이런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역사에 큰 과오를 범하겠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궁금해하시는 참사와 관련된 대비 상황 또 경찰과 소방의 출동, 시신의 이송과 피해자 지원, 2차 가해,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훌륭한 조사관님들을 함께해서 충실하게 조사를 하고 국민과 국회 그리고 대통령께 이 조사 결과를 보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조사위원회가 하는 조사는 수사와 다릅니다. 그래서 특정인에 대한 처벌을 염두에 두고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유족들이 궁금한 부분,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고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을 망라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방안을 살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앞서 위원장님께서 광주에서 열린 추모제에도 참석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자리에서 유가족들이 또 촉구한 것이 진상규명이거든요. 시간이 이렇게 오래 흘렀는데도 왜 이렇게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송기춘: 아마 드러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현재에도 행정에 관련된 부분에 관여했기 때문에 아마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풀기 어렵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관련자들이 이런 조사 또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 수립 이런 데 배제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위원회 독립된 조사 기관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적인 여러 가지 파벌적인 영향도 받지 않고 조사 활동을 함으로써 결국은 이러한 사회적으로 복잡한 논쟁으로 비화된 이런 사안을 잘 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독립된 조사 기관으로서 독립의 의무를 지고 어떠한 외부의 영향력도 받지 않고 조사 활동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주성: 특조위가 실제 조사에 착수하기까지는 아직 과정이나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이지요?

◆ 송기춘: 그렇지요. 저희가 서둘러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9월 23일 첫 회의를 하고 3주 정도 되는 10월 15일에 저희가 시행령안을 의결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시행령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의 안을 만든 것인데요. 이것을 정부로 이송해서 법제처 심의도 거치고 행안부나 기재부와 협의도 되고 또 국무회의 거쳐서 의결이 되면 이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가 조사관, 각 사람들을 충원하면서 사무처가 갖춰지고 그분들이 결국 조사를 하는 실무를 맡게 됩니다. 12월 중순경에 국무회의 의결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 뒤에 조사관들 선발하고 2월쯤 가서는 저희가 조금이라도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빨리,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 국민들, 유족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빨리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껏 힘내서 속도를 내고 조사 활동을 하겠습니다.

◇ 윤주성: 지난 2일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에서 1호 조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하는데요. 조사 신청서에 9가지 진상규명 과제가 담겨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들인가요?

◆ 송기춘: 기본적으로 저희가 거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것은 첫 번째 조사 과제로 제시를 했던 것이 경찰 책임자가 누구인지, 소방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보다도 유족들이 시신을 인계받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자녀나 형제, 자매나 친구, 동료들이 이 참사를 당하게 된 시점부터 어떻게 의료적인 처치를 받았고 시신을 어떻게 받아서 이송이 되고 가족들이 그 시신을 받는 데 그 시신에 관련돼서 데려갈 수 없고 또 안치하는 것을 보고 실종 신고를 하라고 해서 실종 신고를 하고 오니까 경기도로 이송돼서 또 알 수 없는. 그리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거의 그다음 날 오후가 돼서야 연락이 오고, 사실은 신원확인 일찍 끝났는데 왜 이런 식으로 돌아가신 분들, 희생자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조치가 됐는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의 대비 상황, 경찰 운영의 적정성 2차 가해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유족들이 제기하는 모든 의문점 그리고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굉장히 광범위한 이런 참사를 막기 위한 대비책까지를 포함한 상황들,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조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게 규명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송기춘: 무엇보다도 지금 이 참사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법령이나 또는 규칙이나 매뉴얼 이런 위반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였고 그것을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부분이 해결되어야 될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이런 것으로 일단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아주 구체적인 조사 과제는 지금 시간을 두고 자료를 수집하면서 기존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수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윤주성: 특조위 활동과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활동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하고요. 또 특별법 국회 재의결 과정에서 일부 권한이 삭제됐다는 그런 점에서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송기춘: 처음에 구상됐던 것보다는 권한도 약화되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의해서 탄생한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의 한계를 탓할 필요는 전혀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는 일단 시간에 맞춰서 1년이라는 조사 기간에 맞춰서 아주 효율적으로 조사 활동을 진행해서 1년의 기간이면 9개월 정도 내에 큰 내용을 다 밝히고 나머지 3개월 동안 보완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회에서 권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강제적인 것만이 진실에 이르는 길은 반드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양심, 또 진실이라는 것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고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부분에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참사를 겪은 사람들, 목격한 사람들, 구조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 또는 참사에 나름대로 영향을 미친 많은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분들의 제보를 받고 있고요. 관련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조사 자료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특히 여야의 추천으로 위원들이 정파적인 대립이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도 하시는데요. 우리 위원 9명은 뜻과 마음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참사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마음도 같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다 합리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항간에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정치적인 대립이 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위원회에 힘과 지혜를 주시는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윤주성: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됐던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 대해서 무죄 선고가 있었는데요. 위원장님 어떤 생각이신가요?

◆ 송기춘: 저희 위원회 조사를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코멘트는 조사 결과를 다 내놓은 다음에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일단 여기에서 말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정치권이나 국민들에게 짧게 한 말씀 해주시지요.

◆ 송기춘: 아직도 국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 또 감춰진 그런 부분들을 잘 드러내서 참사조사위원회가 정말 자유롭고 사회를 만드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한, 어떤 역사적인 그런 도약을 한 그런 위원회로서 기억되도록 저희가 힘과 지혜를 모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