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지방자치의 날…‘행정통합’의 미래는?

[앵커]

오늘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입니다.

지방분권경남연대 안권욱 대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행정 통합에 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국가균형발전의 날과 지방자치의 날이 통합되었다는 걸 아직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답변]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2회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말씀하신 두 기념일 이게 하나로 된 게 이제 2년째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게 두 개로 합쳐진 가장 큰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지방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지방분권적으로 추진하는 데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제 기존에 있던 두 개의 법률 소위 말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과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이렇게 일원화되면서 이제 두 기념일 역시 하나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로 그러니까 중앙집권적으로 지방 분권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그 이름값을 하고 있지 못한 게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 21일 대구와 경북이 행정통합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내에선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극복의 해법이 될 수 없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에도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앞서 말씀하신 그와 유사한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아쉽다는 생각을 우선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 아쉬움의 첫 번째 중 하나는 이제 자치권이고 또 다른 하나의 아쉬움은 통합 추진 과정 이건데 사실은 말씀하신 지역 소멸 문제 이걸 어느 정도 완화하고 나라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주 수준 높은 자치권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치권을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 특히나 자치재정권 같은 경우에 이제 세원의 확대보다는 주로 지방재정 조정에 중점을 많이 뒀었어요.

그런데 이 지방재정조정 재원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이제 세입의 확대는 가져올 수 있지만 세출의 자율성은 상당히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치재정권이 어느 정도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정부의 소위 말하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의 더 아쉬움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통합 추진 과정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민투표로 결정했으면 참 좋을 것을 이제 시·도 광역의회에서 이걸 갖다가 결정하게 함으로써 사실은 본래 지방자치의 정신에서는 조금 멀어져 있는 게 아니냐는 그와 같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2년 뒤 출범할 통합 지자체 이름은 '대구경북특별시'로 확정됐습니다.

이름만 특별시가 아니라 법적 지위도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승격되는 건가요?

[답변]

사실은 이제 법적 위상은 특별시가 아니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번 통합 선언문에서 분명히 밝힌 게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이라는 말을 썼지 이제 특별시로 승격한다는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문구를 볼 때에 우리가 말하는 지방자치법 제2조 4항의 지방자치단체 종류 소위 말하는 지방자치법 2조 규정상의 위상으로서 특별시는 아니고 행정명칭으로서의 특별시가 될 걸로 그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보면 기존에 있던 현행 광역시도 보다는 조금은 권한이 확대될 겁니다.

그게 다름이 아니라 특례를 통해서 확보될 것이지 이게 서울시만큼 소위 말하는 특별시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구‧경북 통합으로 경남과 부산 행정통합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십니까?

[답변]

속도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부산·경남 지역 정치인에게 소위 말하는 자극제는 될 거라고 생각 하고 있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산·경남에서 이루어지는 통합 논의나 그리고 향후 통합 구상 그리고 통합 추진에 있어서 지금보다는 훨씬 앞서는 그리고 또 대구·경북을 넘어서는 그와 같은 자치권이 확보되는 그와 같은 통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앵커]

경남과 부산이 행정통합하면, 경남의 18개 시·군 각 기초자치단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예상하기로는 지금 현행의 시·군 자치구는 그 성격과 권한에 있어서 동일하게 지금과 같이 지속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대구·경북 같은 경우에 시·군 자치구를 그냥 그대로 두는 그런 예가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통합하면서 부산·경남을 통합하면서 시·군구에 위상이나 권한을 약화한다든지 또는 통합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광역 단위에서 통합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앵커]

진주와 사천도 행정통합이 거론되고 있는데, 광역단체 행정통합과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는 건가요?

[답변]

그럴 개연성은 있죠.

그럴 개연성은 있지만 근데 제가 왜 개연성이라고 그랬냐면은 사실은 그 가능성은 사실은 상당히 좀 낮을 거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제가 듣기로는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썩 반기는 입장이 아니고 특히나 사천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삼천포시와 그리고 사천이 이렇게 통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통합 이후에 지역 간의 갈등을 사실은 홍역 앓듯이 앓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아마 사천에서 선뜻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