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정체 유발 ‘드라이브 스루’…관리 사각

[앵커]

차 안에서 음식을 살 수 있어 편리하지만, 도로 정체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

정작 교통유발부담금은 거의 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시가 전국에서 처음 감사를 벌이고,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식음료를 사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선 차들.

아예 도로 한 차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이용객이 몰리면서 드라이브 스루 매장 주변은 늘 혼잡합니다.

[운전자 : "한 차선을 물고 있으니까 한 차선밖에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불편하지."]

이 같은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부산에만 78곳.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있지만 정작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매장은 12곳뿐입니다.

특히 한 해 내는 부담금도 매장 한 곳당 35만 원에 불과합니다.

현행법상 천 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차들이 인도를 통해 매장에 진출입하다 보니,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데,

부산시 감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 매장은 드라이브 스루 구간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곳은 모두 14곳 발견됐습니다.

또 버스 정류장이나 교차로 주변 등 적절하지 못한 곳에 드라이브 스루 진출입 시설을 설치한 매장 22곳도 적발됐습니다.

부산시는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 자치단체 담당자 22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윤희연/부산시 감사위원장 :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안전시설이 설치되도록 하고 있고요."]

부산시는 천 제곱미터 미만 등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부담금을 현실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관련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조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