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전세대출 DSR 확대, 실수요자도 고려해야”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DSR) 제도를 전세대출에까지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실수요자 보호와 가계대출 제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30일) 출입기자단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세대출 DSR 확대 적용 시기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지금 언제 하겠다 말겠다, 이런 부분을 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출을 받을 때 자기 소득 범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지속돼야 하고 확대돼야 한다는 게 기본 생각”이라면서도 “이걸 어떤 속도로 어느 시기에 할지는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세대출을 받는 분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실수요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 중 상당수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많다 보니 그동안에도 전세대출 DSR 도입을 여러 차례 논의하고 검토했지만 실행에 옮기기 굉장히 어려웠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대출 DSR 적용은 실수요자 보호, 또 하나는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제어가 필요한 상황인지를 감안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슈”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10월 가계대출 추이와 관련해서는 9월보다는 증가 폭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월말에 나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전망을 하기 조심스럽지만 대략 지난 9월보다는 증가 폭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란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금융권 쪽 대출이 9월보다 10월에 늘었다는 건 확인되고 있다”며 그 결과를 보고 추가로 대책이 필요한지 부분도 검토해야 될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국토부와 ‘정책대출’ 엇박자 지적에 ”기본 인식은 같아“

신생아 특례나 디딤돌대출 등 최근 정책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는 기본적인 인식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책대출은 정책대출로서 이유와 목적이 있고 신생아 특례대출 같이 국민과 약속한 부분은 지키는 게 맞다“며 ”다만 정책대출이 늘어나는 속도는 가계부채 전반의 상황과 연계해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 국토부와 저희가 같은 인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소 혼선이 있었지만, 국토부도 ‘속도의 제어’라는 인식 하에 조치를 취했고 협의가 됐다는 설명입니다.

김 위원장은 ”충분히 국민들에게 알리지 못했던 부분들, 섬세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며 ”계기로 좀 더 세밀하게 협의하고 관리해 나가야겠단 다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 재원 확충 여부를 두고 국토부와 금융위가 정면 충돌했다는 보도에는 내용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어제 최대 7,0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작업을 전격 중단했는데 금융당국이 관계부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HUG가 신종 자본증권을 자기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위해 발행하고자 한 건데, 이게 HUG로서는 최초의 발행“이라며 ”공모 방식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공시가 필요하고 당연히 협의해야 될 부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