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 먹통 사태 2년 만에 소방안전관리자 등 약식기소

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 원인이 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해, 건물 관리를 담당한 법인과 직원 4명이 약식기소 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순애)는 지난 14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당시 건물 소방안전관리자 등 4명과 법인 1곳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검찰은 법인 직원 1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자동화재탐지설비 경보 등이 오류로 작동하면 민원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화재 발생이 수신된 경우 소방시설 연동장치를 정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2022년 10월 15일 카카오 등의 데이터 관리 시설이 입주한 SK C&C 판교캠퍼스 A동 지하 3층 전기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서버 서비스 전원이 차단되면서 카카오·다음과 네이버 등의 서비스가 크고 작은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SK C&C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