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 걷던 부부, 차에 ‘쿵’…대법원 판단은 [잇슈 키워드]
입력 2024.11.01 (07:32)
수정 2024.11.0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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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키워드는 '뒤로 걷기'입니다.
공원이나 산에서 뒤로 걷는 분들 종종 보셨을 겁니다.
그럼, 횡단보도를 뒷걸음으로 건너려다 차와 부딪혔다면 누구 잘못일까요?
차들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부부가 차와 부딪힌 겁니다.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부부가 나란히 뒤로 걷고 있습니다.
2년 전 서울 양천구에서 난 사고입니다.
뒤로 걷던 부부는 입원했고, 차주를 상대로 병원비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차주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고요.
1심은 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앞을 보고 가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며, 부부에게 각각 백만 원씩 주라고 결정했는데요.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부부가 앞을 보고 걸었다면 차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고, 뒷걸음으로 횡단보도를 지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던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했고, 부부는 양측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습니다.
공원이나 산에서 뒤로 걷는 분들 종종 보셨을 겁니다.
그럼, 횡단보도를 뒷걸음으로 건너려다 차와 부딪혔다면 누구 잘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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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잠시 후 '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부부가 차와 부딪힌 겁니다.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부부가 나란히 뒤로 걷고 있습니다.
2년 전 서울 양천구에서 난 사고입니다.
뒤로 걷던 부부는 입원했고, 차주를 상대로 병원비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차주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고요.
1심은 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앞을 보고 가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며, 부부에게 각각 백만 원씩 주라고 결정했는데요.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부부가 앞을 보고 걸었다면 차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고, 뒷걸음으로 횡단보도를 지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던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했고, 부부는 양측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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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걷던 부부, 차에 ‘쿵’…대법원 판단은 [잇슈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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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01 07:32:53
- 수정2024-11-01 07:40:49
다음 키워드는 '뒤로 걷기'입니다.
공원이나 산에서 뒤로 걷는 분들 종종 보셨을 겁니다.
그럼, 횡단보도를 뒷걸음으로 건너려다 차와 부딪혔다면 누구 잘못일까요?
차들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부부가 차와 부딪힌 겁니다.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부부가 나란히 뒤로 걷고 있습니다.
2년 전 서울 양천구에서 난 사고입니다.
뒤로 걷던 부부는 입원했고, 차주를 상대로 병원비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차주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고요.
1심은 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앞을 보고 가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며, 부부에게 각각 백만 원씩 주라고 결정했는데요.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부부가 앞을 보고 걸었다면 차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고, 뒷걸음으로 횡단보도를 지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던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했고, 부부는 양측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습니다.
공원이나 산에서 뒤로 걷는 분들 종종 보셨을 겁니다.
그럼, 횡단보도를 뒷걸음으로 건너려다 차와 부딪혔다면 누구 잘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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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잠시 후 '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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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나란히 뒤로 걷고 있습니다.
2년 전 서울 양천구에서 난 사고입니다.
뒤로 걷던 부부는 입원했고, 차주를 상대로 병원비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차주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고요.
1심은 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앞을 보고 가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 않다며, 부부에게 각각 백만 원씩 주라고 결정했는데요.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부부가 앞을 보고 걸었다면 차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고, 뒷걸음으로 횡단보도를 지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던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했고, 부부는 양측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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