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서정욱 변호사 / 김준일 시사평론가 - “한동훈 취임 100일 기자회견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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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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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욱 변호사 / 김준일 시사평론가 - “한동훈 취임 100일 기자회견 평가는?”

▷ 고성국 :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고 자꾸 왜, 왜, 왜 해야 되는 날. <정치 why>입니다.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 서정욱 : 예, 안녕하세요.
 
▷ 고성국 : 김준일 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 김준일 : 예, 안녕하세요.
 
▷ 고성국 : 바로 왜 들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녹취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 그동안 너무 많은 녹취가 나와서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게다가 이게 시간의 순서대로 언론이 취재를 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조각이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졌다. 딱 한 점 화룡점정이 됐다고 보는데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하면 언론 보도들이 나왔던 녹취록을 순서대로 제가 재구성을 해볼게요. 5월 2일에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영선 걱정하지 말라고 나보고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라고 강혜경 씨한테 통화한 이거 녹취가 나왔어요. 그리고 입조심해야 된다. 알면 난리 난다. 뒤집어진다. 이게 2022년 5월 2일이고 그런 다음에 5월 9일에 어제 공개된 거 대통령 게 나왔잖아요. 대통령에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그래서 김영선이 열심히 뛰었으니까 경선 때부터. 그런데 당에서 말이 많네. 그러니까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최초로 뉴스토마토가 보도했던 게 아침에 내가 다 보류시켰다. 고생한 정도가 아니야. 윤한홍이 대통령 이름 팔아서 권성동에 공관위에 압박을 넣어가지고. 그런데 윤상현이 끝났어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걸 강혜경 씨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이 얘기까지 이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강혜경 씨가 김영선 의원한테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5월 9일에 하니까 아니, 무슨 축하. 그런 소리 하지 마. 아직 모른다고 해야지라고 하면서 명태균이 입단속해라는 것까지 이제 나오고 그런 다음에 5월 23일 통화 녹취에서 김영선 의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쨌든 명태균이 덕을 봤잖아. 그래서 내가 명태균 덕을 봐서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 감당하려고 그러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게 뭐냐. 소위 말하는 세비 반띵. 그래서 세비의 절반은 이제 명태균 씨한테 준 건데 그거는 그때 당시의 여론조사 비용, 윤석열 후보 대선 경선 때 있었던 그리고 본선 때 있었던 80여 차례 미래한국연구소에서 했었던 3억 7,500만 원의 대가로 지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이런 여론조사 대가로 공천을 줬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퍼즐이 맞춰졌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김준일 평론가가 맞춰본 퍼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서정욱 변호사.
 
▶ 서정욱 : 저는 한마디로 악마의 편집이라 봐요.
 
▷ 고성국 : 악마의 퍼즐을 맞춘 겁니까? 
 
▶ 서정욱 : 악마의 편집인 게 딱.
 
▶ 김준일 : 제가 악마입니까? 
 
▶ 서정욱 : 아니, 이게 딱 그 몇 초, 10초, 한 10~20초 딱 이게 짜깁기한 거죠. 명태균 씨도 말했지만 다른 전체를 보면 공천은 당에서 다 알아서 한다 이 말이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공천은 다 당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저는 악마 편집 하나 이야기하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이게 노무현 대통령 판결하고 박근혜 대통령 판결하고 비교해 보면 답이 나와요. 노무현 대통령 판결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검찰청에 전화를 해요. 검사와의 대화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판례를 읽어보면 대통령 당선자는 공무원이 아니다. 그래서 직무가 없다. 그러니까 탄핵 사유가 아예 안 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탄핵 사유가 안 되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판결을 보면 법에 그거는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공직선거법에 공무원이 여론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기획 및 실행이라고 전체적으로 친박 리스트가 나와요. 따라서 단순하게 공천의 의견 표명이라 보고 있죠. 이런 건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2개의 판결을 정확하게 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 고성국 : 반론하세요. 
 
▶ 김준일 : 아니,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 고성국 : 아니, 악마라고 지금 지칭, 불렸는데.
 
▶ 김준일 : 아니, 그러니까 전 국민을 지금 악마화. 뭐 붉은 악마도 아니고 전 국민을 이렇게 악마로 만드시는 게 맞는지. 이게 그러니까 다 나왔잖아요. 뭐 이게 악마의 편집입니까. 왜 대통령이 왜 당선자 신분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당에서 자기가 김영선을 좀 해줘라라고 했고 그게 실제 실행이 됐고 그 이후에 앞뒤의 맥락들을 다 봐야 되는 거 이것만 딱 나왔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러지만 그 뒤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불법적인 정치자금들 이런 것들이 오고 가고 있고 그게 대가성이 있다라는 게 지금 다 사실상 밝혀진 건데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 당선자에 대한 이 논쟁은 사실은 조금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예를 들면 선거법 제9조에 보면 ‘기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라는 게 있어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당선자가 공무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는데 기타 정치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자가 선거법을 위반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당선인 정도면. 왜냐하면 법에 있잖아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당선자의 신분이 명기돼 있고 그리고 월급은 받지 않지만 활동비 받고 그리고 국무위원도 다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타 정치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자에 해당된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 측의 주장인데 5월 9일에 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천이 된 건 5월 10일이에요, 지방선거 보궐선거 공천이 된 건.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발언을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행위가 미친 영향을 봤을 때는 이거는 대통령이 된 다음이다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법리적인 문제까지 지금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 서정욱 : 일단 탄핵은 노무현 대통령 판결문에 명확하게 탄핵이라는 게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어기죠. 그런데 대통령이 직무를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당선자가. 그러니까 이거는 탄핵은 아예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선거법에 자꾸 정치 개입을 무조건 공천에 대해서 의견 표명만 해도 개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법을 좀 보시라니까. 예를 들어 역대 대통령 중에 공천할 때 최종 보고도 받고 또 자기 의견 표명도 합니다. 누구 좀 해주라 마라. 이게 불법이 아니에요. 여론조사를 하거나 조직적으로 기획 실행한 거 이게 불법이에요. 따라서 법조문을 좀 봐야지.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1호 당원이에요. 누구나 당원은 공천에 의견 표명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대통령이 개입 안 했다고 했지만 설령 김영선이 좀 해줘 저는 이래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는 거예요. 법은 제가 법조인이니까 더 잘 압니다.
 
▶ 김준일 : 아니, 이거 짧게 반론을 해야 돼요.
 
▷ 고성국 : 그러세요. 아니, 길게 하셔도 돼요. 
 
▶ 김준일 :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탄핵의 티읕 자도 얘기를 안 했는데 먼저 탄핵의 대상이 아니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벌써 탄핵 지금 국민의힘 어제 법사위 위원들도 모여가지고 지금 법리적 유권해석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벌써 지금 탄핵 걱정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국민의힘에서 탄핵 팔이를 더 많이 해요. 대통령 탄핵만은 막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탄핵에 준할 정도로 탄핵이 될지 안 될지 우리가 모르고 또 국민의 감정과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렇게들 인식을 하시는 거라고 보고 있고 사실은 어느 정도 맞아요. 저는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건 어느 정도 맞는데 그거의 관례를 깨버린 게 검사 윤석열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당 총재까지 대통령이 겸임을 하다가 김대중 대통령 때 당정 분리하고 노무현 정부 때 그게 확립이 됐잖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정치적 행위로서 대통령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했는데 그때 2016년에 공천 개입했다고, 그러니까 선거 여론조사 청와대에서 돌려보고 현기환 정무수석한테 보고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때 기소를 해가지고 징역 2년 받아낸 게 공직선거법. 그게 검사 윤석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그게 어쨌든 법례로 판례가 됐어요, 이미. 그러면 검사 윤석열이 대통령 윤석열의 목을 조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사 윤석열이 했던 대로 똑같게 적용을 해가지고 수사해 보면 됩니다. 제가 뭐 이게 탄핵 사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수사를 여기에 왔는데 안 할 수가 있나요? 이거를.
 
▶ 서정욱 :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박근혜 대통령 공소장하고 판결문을 다 보셨어요?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에 몇 호, 몇 호 위반이 있잖아요. 거기에 3호 보면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 지금 대통령이 그런 거 한 거 아니잖아요. 또는 대통령이 선거를 총 기획하면서 실행을 했다 이렇게 법에 딱 구체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어이, 김영선이 좀 해줘 그렇다 친들 이게 불법이 아닌 건 명확한데 제 말은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처벌됐다 이것만 생각하지 구체적인 판결문이나 공소장을 좀 읽어보고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 김준일 : 저도 다 판결문... 
 
▷ 고성국 : 잠깐만요. 우리 김준일 평론가가 아니, 탄핵의 티읕 자도 얘기 안 했는데 왜 탄핵 얘기를 자꾸 저 보수 쪽에서 하냐. 오히려 보수가 탄핵 팔이를 더 하는 것 같다 그런 취지의 말씀하셨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서정욱 : 제가 알기로 이거 티읕 자는 안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끌어내려야 된다, 도중에. 그럼 탄핵 말고 뭐 있습니까? 옛날에 강화도 보궐선거 지원 가서 끌어내려야 된다고 두 번이나 했잖아요, 도중에. 그다음에 야권 중에 조국혁신당은 아예 탄핵 공개적으로 선언문까지 나왔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도 개별 자리에서는 탄핵 뉘앙스로. 탄핵추진위원회 열몇 명 이름도 들어가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이렇게 탄핵 언급한 분이 많아요. 
 
▷ 고성국 : 김준일 평론가는 탄핵 얘기는 안 했다.
 
▶ 서정욱 : 티읕 자가 아니더라도 끌어내리면 쌍기역도 그게 탄핵입니다.
 
▶ 김준일 : 아니, 뭐 하야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뭐.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이제 내일 집회가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내일 집회는 시민단체 집회가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집회입니다. 물론 시민단체들도 많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당의 집회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동시에 추가 공개 얘기도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얼마나 더 나올지는 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앞으로 11월이 굉장히 10월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격랑으로 빠져들 것 같은 느낌도 좀 주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 김준일 : 일단 어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이걸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을 하고 국정농단 규탄 집회 이제 주말에 열리는 내일, 모레 이렇게 열리는. 내일 열리죠. 토요일에 숭례문 광장 앞에서 모이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지금까지는 사실은 자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가 열렸었어요. 시민단체든 뭐가 됐든 그분들이 계속 나왔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실은. 계속 이어졌는데 그것들이 이제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았고 어느 정도 규모는 됐지만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일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제 용산의 대통령실의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황당하다는 거죠. 저는 사실은 그래서 최악은 그거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지도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인정을 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인 건. 뭐 성대모사한 건 아니라고 이제 인정을 했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거는 공천은 당대표가 하는 거다라고 해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천을 당대표가 하는 건데 그거를 대통령이 지금 개입을 했으니까 문제인데 이거를 해명이라고 지금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해명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는 어쨌든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봐도 말씀하셨다시피 탄핵의 티읕 자도 꺼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당분간은. 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이거는 시민의 분노로 이렇게 조금 이끌어가겠다 이런 게 좀 명백합니다.
 
▶ 서정욱 : 지금 이제 비상상황이라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선고돼 가지고 이제 피선거권도 박탈되고 배지도 달아나고. 이재명 대표는 비상 상황이 맞아요. 그런데 국민이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을 좀 도와줬든 말든 이게 국민한테 무슨 비상입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는 공천에 개입 안 했습니까? 똑같습니다. 공천은 공관위원장이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임종석 컷오프에 관여한 흔적이 높다 해서 전 국민이 비상 상황입니까? 왜 이재명이 불법으로 간섭하느냐. 이거 김영선 의원이 그때 여론 1위였고요. 압도적 1위였어요. 대통령이 관여 안 해도 명태균 씨가 이준석 대표하고도 친하기 때문에 저절로 후보가 되는 상황인데 그걸 뭐 대통령이 한 번 더 덕담으로 김영선이 좀 도와줘, 고생했으니. 이게 국민한테 무슨 비상 상황이냐고. 이재명 대표 사법 방탄 이게 비상이지. 국민들은 여기에 평온합니다.
 
▷ 고성국 : 사법 방탄 문제 15일, 25일 이렇게 지금 2개의 1심 재판이 예정돼 있는데 지금 그전에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내일 장외 집회는 내일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잖아요. 겨울 외투까지 준비한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계속 갈 것 같고 또 그런가 하면 한동훈 대표하고 2차 대표회담하자고 하는 제안을 했는데 받는다고 하고서 왜 날짜를 안 주냐 이러고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한동훈 대표 측에. 그런가 하면 또 윤여준 전 장관을 만난다,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난다 하는 식으로 또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전혀 별개의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법리스크 방탄과 연계 지어서 해석한 해석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서정욱 변호사부터 토론 시작하실까요? 
 
▶ 서정욱 : 그렇죠. 이거는 제가 봐도 이게 민주당의 의도는 명확한 겁니다. 시점이요. 이게 제가 알기로 한 한 달 전쯤에 입수가 됐을 겁니다. 뭐냐 하면 명태균 씨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과 통화했다. 이걸 틀어주면 밑에 사람이 이걸 몰래 녹음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증거 능력이 위법하냐 안 하냐도 다툼이 있고요.
 
▷ 고성국 : 어제 공개된 게 한 달 전에 민주당이 입수한 거라고요? 
 
▶ 서정욱 : 예, 저는 이걸 다 알고 있었고요. 이게 나온다. 그다음에 검찰청에 창원지검의 수사에도 이게 나옵니다, 대통령 음성이. 강력하게 수사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타이밍을 절묘하게 장외 집회 2~3일 전에 딱 맞춰서 이제 장외 집회를 하고 그러면서 이게 14일에 김혜경 여사 선고할 때 김건희여사특검법을 그때 표결하는 거예요. 모든 일정을 본인들 재판에 딱딱 맞춰서 국민의 관심을 좀 돌리거나 희석하는.
 
▷ 고성국 : 그것도 그렇게 맞춘 겁니까? 안 그래도 14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예고가 돼 있거든요.
 
▶ 서정욱 : 그러니까요. 제 말은 모든 게.
 
▷  고성국 : 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 서정욱 : 이재명 대표 방탄하고 일정을 딱딱 맞춰서 공개하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 김준일 : 아니, 음모론 잘 들었고요. 뭐 합리적 추론이라고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께서는 얘기를 하실 텐데 이게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지금 제공을 했다라고 지금 어제 노컷뉴스 단독 보도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증거 능력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래서 몰래 녹취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이제 뭐죠? 블랙박스에 음성이 또 녹음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이거 보면 차량 소리처럼 바람 소리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대통령 목소리. 그러니까 이게 블랙박스에 녹음된 게 제공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라는 얘기는 저는 못 들었는데 그거는 서정욱 변호사님이 워낙 정보력이 뛰어나시니까 뭐 믿어드린다고 하고 지금 민주당... 
 
▷ 고성국 : 아니, 저도 한 달 전인지는 모르겠는데 민주당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상당히 공을 들였다고 설명을 한 걸로 봐서는 뭐 그저께 받아서 어저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시간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 김준일 : 맞습니다. 이게 뭐 1, 2주일지 한 달일지는 저는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 맞고 지금 다른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고 한 50여 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목소리가 들어간 건 2개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정황 증거를 얘기하는 건 한 50여 개가 있으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그걸 다 검토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순차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11월 14일에 이를테면 표결하는 거 김건희특검법 표결하는 건 저는 의식했다고 봐요. 그건 뭐 15일 이거를 아니라고 부인하기에는 너무 날짜가 공교롭기는 하죠. 
 
▷ 고성국 : 아니, 이렇게 시인하니까 재미가 없네. 
 
▶ 김준일 :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해요. 무조건 우기면 안 되니까. 아니, 제가 무조건 이재명 대표 편드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맞다고.
 
▷ 고성국 : 의식했다? 
 
▶ 김준일 : 의식했다고 보는데 민주당은 오히려 지금 그거보다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안보 위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 쪽으로부터 제가 얘기를 들으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러다가 윤석열 정부가 이거 국면 전환용으로 국지전까지 일으킬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에 지금 포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살상무기. 
 
▷ 고성국 : 김정은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 김준일 :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유도를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주장하기로는 연평도에서 시작해 가지고 평양으로 날아왔다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잖아요, 우리 군은 부인하고 있고. 
 
▷ 고성국 : 백령도.
 
▶ 김준일 : 백령도. 
 
▷ 고성국 : 북한의 주장은 백령도에서. 
 
▶ 김준일 :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한 번 더 오면 원전 폭격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북한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됐든 우리 군이 날리든 뭐가 됐든 우발적으로 거기에 날아가면 백령도에 포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은. 이런 일들이 지금 있지 않을까. 그리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 지금 살상무기 지원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 헷갈리시는 청취자분들이 있는데 지금 북한군이 가 있는 데가 러시아 본토예요, 쿠르스크. 이게 왜 우크라이나가 치고 들어가 가지고 지금 러시아 본토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포탄이 예전에 지원한 거 말고 지금 새로 지원하는 건 사실상 러시아 본토의 러시아를 타격하는 데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것도 지금 한국이 우리를 공격하는 걸로 인식이 됐으니까 가혹하게 대처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경고를 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한반도 안보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공개 시점을 당겨야겠다 이런 정무적인 판단들이 지금 들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 고성국 : 그래요. 오히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걱정하는 건 이른바 신북풍. 그걸로 국면 전환할까 봐 걱정하고 국면 전환을 위해서 신북풍하다 보면 진짜로 국지전 같은 안보 위기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걸 걱정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시죠?
 
▶ 서정욱 : 지금 이제 북풍 공작이 아니고 진짜 안보가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는 건 어떻게 보느냐 하면 반대급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ICBM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또는 이제 첨단 정찰 위성이라든지 북한이 무기를 받는 대가로 하는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한테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실전 경험이 중요합니다. 우리 베트남 파병할 때 북한에도 비상이었어요. 심리전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심리전 좀 하자고 한기호 의원이 말하니까 계속 공작이라고 죄명이 된다는데 저는 충분히 이걸 공작이 아니고 진짜 심각하고 현존하는 이런 위협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 얘기는 이쯤 하고요.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야 하니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 그리고 조국 대표 그리고 원로 중진 의원 박지원 의원 등으로부터 응원받고 있는 여당 대표. 이게 이제 여당 대표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서. 그런 한동훈 대표가 지금 취임 100일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먼저 시작하실까요?
 
▶ 김준일 : 응원 끝났습니다, 이미.
 
▷ 고성국 : 응원 끝났어요? 
 
▶ 김준일 : 네, 그 국면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무적으로 그분들이 다 판단하는 거잖아요. 좀 대립각도 세우고 3대 요구도 해가지고 어쨌든 김건희 여사 문제도 해결하고 여권 쇄신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응원을 했는데 지금은 야당의 기류는 뭐냐 하면 일관되잖아요. 아니, 특감 말고 특검해라. 지금 이미 다 그 메시지들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응원 끝났다, 이미. 
 
▷ 고성국 : 응원 끝났어요? 이제 응원은 다시 안 해요? 
 
▶ 김준일 : 모르죠. 뭐 어떤 분이 하실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지금 국면은 최근 이거 터지기 전, 이 윤석열 대통령 음성 공개되기 전까지 기류를 보면 아니, 왜 엉뚱하게 지금 특별감찰관 하면 그게 해결이 되냐? 우리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류가 역력했기 때문에 이미 응원은 끝났고요. 이미 국면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 특별감찰관 이거 임명한다고 지금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이미 이제 국민들도 그거는 원하지 않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됐죠. 어제 그래서 이거와 이 음성 녹취와 관련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지금. 왜냐하면 사실관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니 일단은 용산의 해명을 지켜보겠다라는 거고 일부에서는 지금 친한계에서는 당무 감사해야 된다, 이거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의 고민이 저는 깊어질 것 같은데 결국은 이거는 수사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검찰 수사가 지금 미적미적대고 있는 게 지금 명태균 씨 부친 묘소에다가 자기 증거 자료 놨는데 그거 뭐 불사르러 가겠다 뭐 이런 얘기 어제 하고 잠적해 버렸어요, 지금. 제가 맨날 다른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를 했던 게 뭐냐 하면 빨리 구속해야 된다.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있는데 왜 검찰은 미적대느냐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결국 그 사다리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나 사달이 지금 난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검찰을 믿을 수가 없다. 결국은 이거는 특검에 가야 된다 이런 거를 아마 국민들이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실 테고 한동훈 대표도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다, 특검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 고성국 : 특감이 아니라 특검에 대한 입장을 이제 결정해야 될 때가 됐다 이런 취지죠? 
 
▶ 김준일 : 그렇죠.
 
▶ 서정욱 : 저는 야구가 요즘 인기인데요. 야구로 치면 한동훈 대표가 선발투수 나와 가지고 엄청나게 안타 맞아서 강판됐단 말이에요, 야구에. 그때 총선에 엄청난 참패가 강판. 그래서 책임지고 물러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같은 게임에 또 나오면 안 돼요. 투수가 한 게임에 두 번 나올 수는 없잖아요. 5회에 강판됐는데 6회 마치고 7회에 또 구원투수로 나와. 그거 불법입니다. 다음 경기에 나와야 하잖아요.
 
▷ 고성국 : 지금 한동훈 대표가 불법하고 있다? 
 
▶ 서정욱 : 저는. 그렇겠죠. 한 게임에 두 번 나온 거예요. 자기가 총선 완전히 말아먹은 거죠, 속된 말로. 그렇잖아요. 책임이 제일 크죠. 그런데 책임지고 물러나서 바로 다시 전당대회에 또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가지고 총구를 이조 심판이나 이재명 쪽에 안 겨누고 이재명 대표 쪽에는 구명줄을 주고 그다음에 그 총구를 대통령실로 향해버렸잖아요. 이러면서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정통 보수 우파 세력으로부터 한동훈 대표가 사퇴 압박이나 지금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있어요. 수요일마다 여의도에서 사퇴해라. 저는 조기에 등판해 가지고 오히려 대통령 후보로서 치명상을 입었다 이렇게 봅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이런 한동훈 대표하고 빨리 만나자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속 더불어민주당에 압박하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 김준일 : 그러니까 이게 이 윤석열 대통령 녹취 나오기 전과 후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 이건 전 단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윤여준 장관 만나고 이런 거를 이제 소위 말하는 외연 확장 뭐 이렇게 생각을, 저도 당 관계자로부터 이재명 대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윤여준 장관 만난다고 외연이 확장되는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분이 지지를 해야지 외연이 확장되는 거죠. 나는 이번 지금 이 국면에서는 이재명이다, 차기 대선은 이재명을 찍겠다 그런 게. 우상호 의원이 또 어제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저도 그게 맞다고 보고 어쨌든 마음이 좀 급하다. 그리고 수권 정당의 어떤 당대표로서 굉장히 조금 지금 많은 의석도 가지고 있는데 당 지지율이나 본인 지지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으니 그런 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만나는 건 쉽게 얘기를 하면 한동훈 하도 두들겨 맞으니까 당내에서, 이렇게 서정욱 변호사 같은 분들이 한동훈 공격하고 막 이러니까 좀 기 좀 살려주자. 여당, 당내에서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니 야당 대표인 나라도 좀 기를 살려주자 이렇게 하고 한동훈과 또 같이 민생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런 민생도 챙기는 당대표다 이런 것들의 이미지를 좀 가져가려고 한 것 같은데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 고성국 : 이제는 그것조차도? 
 
▶ 김준일 : 왜냐하면 이제 판이 바뀌었잖아요. 사실 어제 이걸로 이제 이재명 대표도 다 하겠지만 이제 장외로도 나가고 막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한동훈 대표를 만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압박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상황이 바뀐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 고성국 : 지금 우리 김준일 평론가가 녹취록이 공개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그걸로 판이 바뀌었다고 지금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사실 판이 바뀌었다고 하면 아까 탄핵의 티읕 자도 얘기 안 했다고는 하셨지만 탄핵판으로 바뀌었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요. 
 
▶ 김준일 : 뭐 탄핵, 그러니까 제가 계속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탄핵은 탄핵을 소추하고 이게 결정되는 게 다 과정이 있잖아요. 300명 중에 200명이 찬성해야 되고. 그런데 20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민심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여당 의원들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헌재에서 인용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탄핵을 하겠다고 해서 탄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예요. 탄핵 트라우마도 있고 탄핵해서 변한 게 없다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실존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탄핵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거를 뭐 민주당이 유도를 하네. 민주당이 유도한다고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분노를 하고 대통령이나 이제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 서정욱 : 그런데 김건희 여사 문제나 명태균 이런 건 정치고요. 이재명 대표 재판은 법치입니다. 흔히 말해 정치는 말싸움하다 끝나요. 서로 왈가왈부. 이게 답이 있나요? 서로 공방하다가 말싸움하다 끝나는데 법치는 선고하면 바로 법에 의해서 딱 게임 끝나버립니다. 100만 원 넘으면 당선 무효에 434억도 토해내야 되고요. 민주당이요 위증교사는 금고 이상만 나오면 끝나버립니다. 이거는 확실한 판결이기 때문에 저는 2개의 영역이 다른데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와 김건희 여사 문제는 차원이 다른 영역이다. 이재명 대표는 법에 의해서 확실하게 저는 끝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 고성국 : 승률이 아주 좋은 걸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우리 서정욱 변호사.
 
▶ 김준일 : 그래요? 검증 안 해봤어요, 제가.
 
▷ 고성국 : 계속 사건 변호하고 계시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우선 11월에 있을 2개의 1심 판결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 서정욱 : 저는 객관적이기 위해서 주로 민주당 패널로 나온 변호사들 있죠. 이분들하고 사석에서 많이 대화를 합니다. 민주당 변호사 패널들도 무죄가 나온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 고성국 : 일단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짧게 10초씩 드리겠습니다.
 
▶ 김준일 : 아니,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변호사 승률은 모르겠고 요즘 공직기강 변호사라고 대통령실의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저는 법조인으로서 어느 정도 신뢰는 있어요. 칭찬드립니다.
 
▷ 고성국 : 서정욱 변호사.
 
▶ 서정욱 : 송구합니다. 저도 뭐 정치평론가는 실력 인정합니다. 
 
▷ 고성국 : 진짜 서정욱 변호사 사건 승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팩트 체크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치 why> 오늘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김준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