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사 본격화…서로 삭감 벼르는 여야

입력 2024.11.04 (12:06) 수정 2024.11.0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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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이번 주부터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 심사에 본격 돌입합니다.

여당은 '이재명표 예산', 야당은 '윤 대통령 부부 관련 예산'에 대해 각각 삭감을 벼르고 있어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는 오는 6일부터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사를 시작하고 7일과 8일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대비 3.2% 증가한 677조 4천 억 원의 긴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의 긴축 기조를 두고 재정 건전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부를 엄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반도체 관련 정책 과제와 지역 균형 발전 사업 등의 예산 증액을 추진하면서 지역화폐 추가 발행 등 '이재명표 예산'의 증액은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정책위의장/지난달 29일 : "(지역화폐 추가 발행은) 실제 경기 부양 효과가 찾아보기 어려운 전형적인 이재명표 포퓰리즘 사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예산의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천900억 원이 편성된 '마음 건강 지원사업'과 3천500억원이 책정된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의 등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예산으로 지목했습니다.

또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에 대해서도 대대적 '칼질'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지난달 30일 : "일명 김건희 예산과 검찰 특활비를 대폭 삭감해서 지역화폐, 고교 무상교육 등 민생 예산에 보태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1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의 표결을 밀어붙일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이번 달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계기로 대야 공세를 벼르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여야 대치가 장기화될 경우 올해도 예산안 처리는 법정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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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심사 본격화…서로 삭감 벼르는 여야
    • 입력 2024-11-04 12:06:48
    • 수정2024-11-04 13: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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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이번 주부터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 심사에 본격 돌입합니다.

여당은 '이재명표 예산', 야당은 '윤 대통령 부부 관련 예산'에 대해 각각 삭감을 벼르고 있어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는 오는 6일부터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사를 시작하고 7일과 8일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대비 3.2% 증가한 677조 4천 억 원의 긴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의 긴축 기조를 두고 재정 건전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부를 엄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반도체 관련 정책 과제와 지역 균형 발전 사업 등의 예산 증액을 추진하면서 지역화폐 추가 발행 등 '이재명표 예산'의 증액은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정책위의장/지난달 29일 : "(지역화폐 추가 발행은) 실제 경기 부양 효과가 찾아보기 어려운 전형적인 이재명표 포퓰리즘 사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예산의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천900억 원이 편성된 '마음 건강 지원사업'과 3천500억원이 책정된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의 등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예산으로 지목했습니다.

또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에 대해서도 대대적 '칼질'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지난달 30일 : "일명 김건희 예산과 검찰 특활비를 대폭 삭감해서 지역화폐, 고교 무상교육 등 민생 예산에 보태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1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의 표결을 밀어붙일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이번 달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계기로 대야 공세를 벼르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여야 대치가 장기화될 경우 올해도 예산안 처리는 법정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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