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법부 첫 판단…관련 사건 영향은? [뉴스in뉴스]

[앵커]

3년 전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연루된 다른 정치인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이번 결정은 앞으로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백 기자, 일단 이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되짚어 볼까요?

[기자]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당시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됐는데요.

전당대회가 열리기 며칠 전 송 대표 당선을 위해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가 제공됐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앵커]

그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거군요?

[기자]

네,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이 이번에 확정된 건데,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처음 내린 판단입니다.

현행 정당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당대표 경선에서 당선을 위해 금품 등 이익을 주고받거나 이를 지시·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이 정당법 조항을 위반했단 혐의를 받습니다.

즉 전당대회 일주일 전 당시 송영길 의원 당선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리자고 제안했고, 송 전 의원 측으로부터 3백만 원이 든 봉투 스무 개를 두 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데요.

윤 전 의원은 당시 3선의 중진 의원으로 송 전 의원의 선거운동을 맡은 주요 자리에 있었는데, 선거가 접전 양상으로 흘러가자 돈봉투를 뿌렸다는 겁니다.

[앵커]

윤 전 의원은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잖아요?

법원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기자]

1심과 2심,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판결 내용은 거의 같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매년 200억 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집권 여당 대표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불법성이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선 캠프 내 금품 지급 관행이 있더라도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고, 중진 의원이면서도 금품 제공을 먼저 요구한 점 등을 근거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인 서울고법과 대법원도 판결 이유와 양형 사유를 거의 그대로 인정했고요.

윤 전 의원 측에선 수수한 돈이 6천만 원이 아닌 2천만 원이고, 캠프 관계자들과의 협의로 돈봉투를 마련했을 뿐, 이를 지시하거나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번에 윤 전 의원 유죄 확정으로, 다른 재판들도 영향을 받게 되겠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미 확정된 재판의 사실관계, 특히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는 다른 재판에서 아주 강력한 증명력을 갖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윤 전 의원의 혐의는 '다른 의원에게 줄 돈을 조성했다'는 겁니다.

자연히 이 금품을 의원들에게 전달했단 점도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겁니다.

올해 초 검찰은 윤 의원을 추가 기소하면서 돈봉투를 수수한 걸로 지목된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 임종성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이들은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송 전 대표 지지 모임에서 각각 3백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도 윤 의원 판결이 증거로 채택될 전망이라 기소된 의원들은 다소 불리한 모양새가 됐는데,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성만/무소속 국회의원/지난해 5월 당시 : "검찰수사가 미리 짜인 각본에 의한, 답이 정해진 결론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의원/올해 8월 당시 : "(돈봉투 받은 혐의 인정하시나요?) 인정은 하지 않고요. 법원에서 진실을 밝혀줄 거라고 믿고 왔습니다. (의원직 상실 가능성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송영길 전 대표도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죠?

[기자]

네, 지금은 소나무당 대표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당장 모레인 6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다른 현역 의원들도 조사 대상이라고 하던데,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검찰은 최근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야당 현역 의원 6명에 대해 이번 달(11월) 17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는데요.

이미 기소된 의원들을 제외하면 김영호·민병덕·박성준, 백혜련·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대상입니다.

검찰은 이들도 2021년 4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해 각각 300만 원이 든 돈봉투 하나씩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원들은 지금까지 국감을 이유로 불출석을 해왔는데, 이번엔 출석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검찰은 의원들이 나오지 않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서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