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5년 만에 유엔 인권심사 받는다…7일 제네바서 개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인권상황을 공개 검증하는 정례 심의가 현지시각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됩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북한은 7일 유엔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에 참여하기 위해 조철수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등록했습니다.

리경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부장 등 평양에서도 대표단이 파견될 거로 전해졌습니다.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UPR)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4년 반마다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다른 회원국들의 평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등 국제사회의 인권 지적을 외면해 온 북한도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에는 예외적으로 참여 중이며, 2009년과 2014년, 2019년 세 차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자행한다는 보고서를 낸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이 높은 시기입니다.

모든 회원국은 미리 서면으로 질의하거나 당일 현장에서 권고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15년 만의 사전 질의에서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의 생사 확인을 요청하고 아동에 대한 과도한 형벌 부과 방지 조치,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을 문의했습니다.

또 정치범 수용소 폐지를 위한 노력과 종교의 자유 및 식량권·건강권 보장과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 COI 보고서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도 물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10여 개국이 자국민 억류자 문제 해결과 강제노동, 내부 통제를 위한 이른바 '3대 악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 폐지 등을 묻는 사전 질의를 제출했습니다.

현장 발언은 한국 등 90여 개국이 신청했습니다.

UPR 심의는 회원국당 210분이며, 심의 대상 국가 대표단이 70분, 다른 회원국 질의는 140분간 실시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