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바디프랜드 창업주·사모펀드 대주주 영장 기각
입력 2024.11.05 (01:36)
수정 2024.11.05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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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다툼을 벌이고 있는 바디프랜드의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한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의 최대 주주 한주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의장과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받는 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의장에 대해 "주요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보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와 한 씨의 관계, 분쟁 경위,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수사에 임하는 모습,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직업·주거와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씨에 대해선 "일부 변호사법 위반 범죄 사실은 소명되나, 사내 대출 관련 사기·배임의 경우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의장은 62억 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한앤브라더스 측에 의해 고소당했습니다.
강 전 의장 측은 고급 호텔 스위트룸 숙박료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의혹 등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한 씨를 맞고소했습니다.
검찰은 한 씨가 정관계와 법조계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의장과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받는 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의장에 대해 "주요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보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와 한 씨의 관계, 분쟁 경위,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수사에 임하는 모습,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직업·주거와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씨에 대해선 "일부 변호사법 위반 범죄 사실은 소명되나, 사내 대출 관련 사기·배임의 경우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의장은 62억 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한앤브라더스 측에 의해 고소당했습니다.
강 전 의장 측은 고급 호텔 스위트룸 숙박료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의혹 등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한 씨를 맞고소했습니다.
검찰은 한 씨가 정관계와 법조계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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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권 분쟁’ 바디프랜드 창업주·사모펀드 대주주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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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05 01:36:52
- 수정2024-11-05 01:37:30
경영권 분쟁 다툼을 벌이고 있는 바디프랜드의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한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의 최대 주주 한주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의장과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받는 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의장에 대해 "주요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보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와 한 씨의 관계, 분쟁 경위,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수사에 임하는 모습,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직업·주거와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씨에 대해선 "일부 변호사법 위반 범죄 사실은 소명되나, 사내 대출 관련 사기·배임의 경우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의장은 62억 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한앤브라더스 측에 의해 고소당했습니다.
강 전 의장 측은 고급 호텔 스위트룸 숙박료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의혹 등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한 씨를 맞고소했습니다.
검찰은 한 씨가 정관계와 법조계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의장과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받는 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의장에 대해 "주요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보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와 한 씨의 관계, 분쟁 경위,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수사에 임하는 모습,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직업·주거와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씨에 대해선 "일부 변호사법 위반 범죄 사실은 소명되나, 사내 대출 관련 사기·배임의 경우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의장은 62억 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한앤브라더스 측에 의해 고소당했습니다.
강 전 의장 측은 고급 호텔 스위트룸 숙박료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의혹 등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한 씨를 맞고소했습니다.
검찰은 한 씨가 정관계와 법조계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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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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