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1명, 그린벨트 해제 구역 땅 소유”…투기 개연성은 낮은 듯

8.8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해제되는 그린벨트 지역에 LH 직원 1명의 토지 소유가 확인됐습니다.

투기 개연성은 낮아 보이지만, 정부는 추가 검증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5일) 투기 여부 확인을 위해 국토부(6,374명)와 사업제안자(8,901명) 전 직원, 업무 관련자의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토지소유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LH 직원 1명이 후보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의 토지 취득 시기가 2010년 2월이었고 증여 형태였던 점, 매수인 역시 2003년 토지를 취득했던 점으로 미뤄 볼 때 이번 개발정보를 활용한 투기였을 개연성은 낮아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발표 이후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객관성 확보와 추가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지구 주변에서 이뤄진 천 7백여 건의 토지 이상거래 의심사례도 발견됐습니다.

해당 지구 4곳과 인근 지역에서 최근 5년간 이뤄진 거래 5,335건을 대상으로 실거래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1,752건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선별된 겁니다.

주로 미성년이나 외지인, 법인이 토지를 사들이거나 손바뀜이 지나치게 잦았던 경우, 기획부동산이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입니다.

국토부는 선별된 이상거래에 대해 소명자료 징구 등을 통해 자금조달 내역 등을 분석하고, 거래가격 거짓신고나 편법 증여·편법 대출·명의신탁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 3월까지 적발된 의심거래들을 국세청·금융위·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거나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