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개혁 통해 민생 변화 이뤄낼 것”

대통령실이 오는 10일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개혁을 통해 민생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 브리핑을 열고 “모든 국민의 삶 속에 개혁 정부, 민생 정부로 자리매김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 정책실장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 새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왔다”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우리 사회 구조적 잠재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던 전반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출생 고령화로 생산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잠재 성장력을 다시 상승시킬 유일한 선택지”라고 설명했습니다.

■“4+1 개혁 완수는 국민들의 삶, 민생과 직결된 일”

성 정책실장은 향후 정책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성 정책실장은 “4+1 개혁 완수는 바로 우리 국민들의 삶, 민생과 직결된 일”이라며 “우리 국민 모두 언제 어디서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정부가 21년 만에 제안한 단일 개혁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가 조속히 논의 구조를 만들어 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내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우선 경기 회복의 온기가 국민 삶의 구석구석에 전해지도록 하는 한편 서민과 중산층 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특히 그린벨트 해제와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등 국민 선호 지역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자산 형성 기회 사다리를 더 많이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핵심 인프라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

아울러 성태윤 정책실장은 “국가전략자산인 반도체, 전기차, 이차전지 산업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며 “특히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경우 전력, 용수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든든한 복지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마약, 디지털 성범죄, 가짜뉴스 등 모든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는 각오로 단호히 척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 정책실장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앞으로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발전 특구, 도심 융합 특구, 문화 특구를 지역 실정에 맞게 발전시키고 권한을 과감히 지방에 이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