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선고 앞두고 사법정의특위 출범…“정적 죽이기 대응”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열흘 앞둔 오늘(5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전담 대응하는 기구인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사법정의특위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은 출범식에서 “검찰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한다면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의 출마를 원천 차단해서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존립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 독재 정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서 ‘정적 죽이기’를 하는 데 대해 보다 정교한 법리로 대응하고 철저한 논리를 바탕으로 국민과 언론에 설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정의특위는 법리대응분과, 홍보분과, 시민(대외협력)분과 등 총 3개 분과로 구성됩니다. 법리대응분과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부당함을 입증하면, 홍보분과와 시민 분과에서 여론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사법정의특위 외에 검찰 수사 총괄 대응 기구인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사법정의특위에 참여하는 김기표, 김동아, 박균택, 이건태, 이성윤 의원은 검독위 소속이기도 합니다.

전 위원장은 사법정의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독위는 정치검찰의 수사·기소에 관한 절차적인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사법정의특위는 이 대표의 억울함과 진실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법정의특위는 각각 오는 15일과 25일 1심 선고가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외에 재판이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도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자는 국민의힘과 새미래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전 위원장은 “재판이 생중계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주범이었고,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 탄압의 희생자이자 피해자여서 상황이 전혀 다르다”며 “생중계를 하는 것은 망신 주기에 다름없어서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