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규모 택지 공급이 주택 정책 핵심…장기적 상속세 개편”

대통령실이 대규모 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일반 국민들이 선호할 만한 지역의 대규모 택지 공급이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급 물량만 늘리는 게 아니라 국민들께서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가급적이면 젊은 분들한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주택을 공급하는 걸 계획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먼저 높은 분양가 탓에 주변 지역의 집값 하락이 제한된다는 질문에 "분양 가격을 낮추기 위해 통제를 하면 주택 공급이 안 되고, 이는 가격 인상 압력으로 이어진다"며 "결국 가격을 통제해 부동산 가격을 낮추겠다는 접근법보다 공급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아파트 단지가 대개 선호되는, 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의 상속세제는 거의 195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와 같은 세금 체계는 4개 국가 정도만 유지하고 있다"며 "유산취득세 형태로 변경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세금 체계에 대한 전반적 접근이 필요하고 시간도 걸릴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유산취득세뿐만 아니라 자본이득세로의 전환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야당이 '주주 충실의무' 등을 담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기업의 가치를 높여 투자자들에게 도움 되도록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면서도 "일부에서 제기되는 상법 개정이 최선의 방법인지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제로 주주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 고쳐나가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이를 일반론적으로 확대해 모든 기업에 대해 주주 충실의무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주주 간 갈등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원전 계속 운전 심사 시 수명 연장 기간을 20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지난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으로 적시에 연장 신청을 하지 못해 사태가 더 악화한 면이 있다"면서도 "우리나라 심사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기준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포함된 TF를 구성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한 번 심사를 받으면 원전을 길게 운영할 수 있고, 신청도 간소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최근 예대 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 간 차이)이 확대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마진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한은이 금리를 인하했지만 기대감으로 이전부터 금리가 하락했다"며 "다만 가계 대출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출 금리가 인상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가계 대출은 20년 이상 계속 증가해 왔는데 현 정부 들어서는 경상성장률 이상으로 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계속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