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오늘 1심 선고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 간부의 1심 선고가 오늘(6일) 나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오늘 오후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A 씨와 민주노총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 씨 등 4명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20년을, B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등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A 씨 등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아 합법적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또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시설 등 국가 주요 시설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 등은 민주노총 사무실과 A 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역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 최다 규모인 총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 24건, 암호 해독키 등을 확보, 분석해 지난해 5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