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9년 구형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오늘(6일) 정당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대표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송 대표의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국회의원에게는 청렴 의무,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여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고, 송 대표는 5선의 국회의원이자 인천광역시장을 역임한 사람이었으므로 더욱더 높은 수준의 준법 의식이 요구된다”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공적 지위를 남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했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청렴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대표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송 대표는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법적으로는 제가 몰랐던 일이고 관련이 안 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무죄라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4월쯤 총 66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4일 기소됐습니다.

그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는 지난 5월 30일 재판부의 보석 허가에 따라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한편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살포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돈봉투’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민주당 허종식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