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법 개정안 연내 통과…여당 충분히 설득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직접 책임을 강화하는 ‘주주의 충실 의무 도입’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6일)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띄우고 연내 상법 개정안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한편 여당과 증권거래세 부활 협의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연 TF 첫 회의에서 연내 주주 권리 확대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식시장 선진화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에 당력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을 포함해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을 통해 증시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주식 가치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겪는데도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고 있다”며 “도둑질과 강도질을 막자는데 설마 정부가 반대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을 여당이 반대할 경우 단독 처리를 할 계획이 있는 지에 대해선 “충분히 설득할 것”이라면서도 “반드시 관철할 의지를 갖고 있고 분명하게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금투세 폐지에 따른 증권거래세 복원 필요성과 관련해선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금투세 폐지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증권거래세엔 정부·여당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기재위에서 충분히 검토돼야 할 내용이라고 해 같이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처리 방침 공식화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일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힌 이후 당의 전통적 지지 세력인 진보 진영과 시민 사회에서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자 금투세 폐지의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