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작년도 미방위장비 수입, 엔저로 1조 원대 환차손

일본 방위성이 2023년도(2023년 4월∼2024년 3월) 미국 정부의 대외군사판매(FMS) 프로그램을 통해 구입한 방위장비 수입액이 엔화 약세 영향으로 애초 예상보다 1천239억 엔(우리 돈 약 1조 1천247억 원) 늘었다고 아사히신문이 오늘(7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회계검사원이 2023년도 지불 대상인 총 57억 달러의 방위장비품을 분석한 결과 애초 계약 당시 재무성이 추정한 계약액은 6천688억 엔(우리 돈 약 6조 696억 원)이었으나 엔/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1천239억 엔의 추가 부담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은 2022년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방위비 증액을 결정했으나 그 뒤 엔/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계획대로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려면 방위비 추가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제시한 중기 방위비 계획에서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 관련 예산을 2027회계연도에 2%까지 늘리면서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5년 간 종전 1.6배인 약 43조 엔(우리 돈 약 394조 원)의 방위비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방위성은 미국의 정부 간 판매 계약 방식인 FMS를 통해 무기를 구입하는데, 함선 등은 발주에서 납품까지 수년이 걸려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