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빼돌린 전 직원 1년 6개월 선고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부(임대호 부장판사)는 오늘(7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전 직원인 중국국적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하이닉스에서 퇴사 직전 문서로 출력한 반도체 기술은 2022년 지정된 국가 핵심기술"이라며 "피고인은 공부와 업무 인수인계 목적으로 출력했다고 주장하나 수사기록 등으로 볼 때 납득되지 않아 공소사실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퇴사 직전 보안이 허술한 중국 상해지사에서 4일간 A4용지 관련 기술자료를 문서로 4천여 장 출력한 것은 이례적이고, 퇴근하면서 하루 300여 장씩 백팩과 쇼핑백에 담아 들고 나갔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고, 이런 의심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유출한 기술을 활용했는지 불분명하고 피해사의 피해가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013년부터 9년간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한 A 씨는 2022년 6월쯤 높은 연봉을 받고 중국 화웨이로 이직했습니다.

퇴사 직전 A 씨는 하이닉스에서 반도체 공정 문제 해결책과 관련한 자료를 A4용지 4천여장 분량 출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