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세탁’으로 납세 회피…허위 세금 감면 적극 대응

[앵커]

고용 창출이나 연구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 감면제도를 교묘하게 악용해, 납세를 회피해 온 사람들이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지방의 공유 오피스에 허위 등록해 소득세를 감면 받거나, 허위 연구개발로 세액 공제를 받은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관련 대응 TF를 만들어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세청에 적발된 한 유튜버는 실제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경기도에 있는 공유 오피스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 밖에서 창업을 하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걸 노린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 유튜버는 3년 동안 수십억 원의 수입을 올리면서, 소득세는 전액 감면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경민/국세청 소득세과 팀장 : "일례로 (인천) 송도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 오피스에도 1,3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하여 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한 경우도 확인하였습니다."]

의료기구 제조 업체 4곳은 연구 개발에 수억 원을 지출했다며, R&D 세액 공제를 신청했지만, 조사해 보니 불법 브로커를 통해, 서류를 허위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가짜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제출한 세무 법인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이렇게 고용 창출이나 연구 개발 등에 대한 세금 공제나 감면을 노린 조세 회피 행위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해 이른바 '무늬만 지방 사업자'를 가리고, 연구개발 활동이 불분명한 기업에 대한 검증 작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빅테이터 분석을 통해 부당한 세금 감면 의심 사례를 추려낼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부당한 세금 감면이나 공제액에 대한 환수는 물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한찬의/화면제공: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