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두고 여 “미래세대 위한 긴축” 야 “경기대응 포기”

여야는 오늘(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 기조를 두고 극명한 견해차를 보였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가 불가피한 긴축재정 상황에서도 민생 예산은 충분히 확보했다고 엄호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의 무능이 긴축재정을 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금년도 예산안의 재량 지출 증가율은 0.8%에 불과하다”며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면서, 또 민생 지원이나 필요한 곳을 두텁게 돕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을 증액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같은 당 김승수 의원은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재정 지출의 효율성에 대해서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어찌 보면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을 수 있는 연금 등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성원 의원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의료·연금·노동·교육)은 당면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시급성, 절박성이 있어서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박근혜 정부 때 400만 공무원에게 미움받을 각오로 연금 개혁을 해서 497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낸 것처럼, 당시에는 힘이 들더라도 조금 (어려움을) 겪고 나면 다음 세대에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동조했습니다.

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작년 한 해에만 56조원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최소 3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며 “민생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고 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의원은 특히 “보건복지, 고용 분야 지출 증가율은 4.8%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며 “철저하게 외면당한 농민과 노동자의 처절한 목소리를 완전하게 얼려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은 “경기가 2022년부터 하강기에 이미 진입했는데 정부는 맹목적 재정 건전성만 앞세워서 위축돼 가는 내수를 보강하는 경기 대응 노력은 일절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3년 연속 목표 세수를 달성하지 못하는, 세수 결손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