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 “방위비 재협상, 우리가 먼저 거론하면 안 돼…신속 비준 요청”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집권 이후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할 거란 전망을 한국이 먼저 언급해선 안 된다며 국회에 신속한 비준을 요청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트럼프 당선인이 방위비를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 원)로 올린다고 얘기해서 우려된다”는 윤후덕 외통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재협상 얘기를) 우리가 먼저 안 꺼내는 게 제일 상책”이라며 “자꾸 우리가 먼저 얘기해서 걱정거리를 만들면 관심이 가는 것이고 (재협상을) 부추기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어 지난달 타결된 한미 간 방위비 분담 협정의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조용히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미국 측의) 재협상 요구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마무리 지은 협상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 수위와 실제 행동이 늘 동일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되 방위비 재협상 요구와 주한미군 철수 언급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도 고심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견제 수위를 높일 거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역할을 하는 주한미군을 실제로 감축하기는 쉽지 않을 거로 판단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면 한국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면서도,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중국산 덤핑(헐값 판매) 물량에 한국산 제품이 피해를 볼 수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한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2017년과 달리 지금은 희소금속 등 공급망을 미국의 혼자 힘으로 유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 및 유사입장국과 공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런 면에서 한미가 협력할 정책의 공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당선인도 바이든 (대통령) 못지않게 고용과 제조업 부활을 위해 한국처럼 수준 높은 외국 기업 투자를 적극 유치할 거라 예상된다”며 “한국 기업이 공화당 지역구에도 많이 진출해 있으므로, 주지사나 연방의원들과 협조해 한국의 기여를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