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야당 주도로 검찰·감사원 특활비 전액 삭감…여당 “보복 삭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가 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8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심사·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80억여 원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15억 원 등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여 원, 감사원의 특수업무경비 45억 원도 전액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예산 소위 심사 결과 보고에서 "특활비 등이 편성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부 집행 내역들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검찰과 감사원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예산 삭감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같은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찰의 보복성으로 활동 예산을 다 깎은 것"이라며 "검찰청을 아예 없애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예산 심사를 통해서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의결된 검찰, 감사원 등에 대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한편 오늘 법사위의 예산안 의결 직후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