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도상환수수료 절감, 이르면 올해 말 시행 독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안이 이르면 올해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대출 이동과 조기 상환 부담을 줄이는 ‘중도상환 수수료 제도 개편’을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은행권 산정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제도 개편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연 3천억 원에서 1천500억 원으로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가 부담하는 상환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금융시장 안정화의 일환으로 현재 운영 중인 시장안정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필요시 지원 범위도 확대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상환 능력 중심의 여신 심사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해선 2024년 하반기 중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3월 말까지 불법 공매도 예방 시스템을 완비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안정을 위해,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법인 실명계좌 발급,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 사업자 진입・영업행위 규제 등을 방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또한, 청년금융 컨설팅센터를 올해 4분기 안에 신설해 맞춤형 자산 관리 및 금융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서민 경제 활성화, 금융시장 안정, 금융 소비자 보호 및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등 금융 분야 전반에서 안정적 성과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