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연루된 새마을금고 193억 원 사기대출…16명 구속 기소

대출 브로커와 새마을금고 직원, 감정평가사 등이 가담한 193억 원 규모 사기 대출 일당 1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최근 허위 서류를 꾸며 새마을금고에서 사기 대출을 받은 대출 브로커 A 씨를 특경법상 사기, 증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새마을금고가 개인사업자 등에 내주는 기업운전자금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돈이 필요한 실차주들의 의뢰를 받아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고 이들을 개인사업자로 꾸며냈습니다.

허위 소득증명원 등을 발급받은 명의 대여자들은 대출금의 5%를 받기로 하고 새마을금고에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더 많은 대출금을 받기 위해 감정평가사를 매수해 담보로 잡을 토지의 감정가를 부풀리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을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감정의뢰 시 감정평가법인을 무작위로 지정하게 되어있지만, 매수된 직원은 전산을 조작해 A 씨가 정한 특정 법인이 지정되도록 도왔습니다.

A 씨와 감정평가사, 새마을금고 직원, 명의대여자 등은 허위 서류로 받은 대출금을 각자 나눠 가졌는데, 1년 치의 이자는 계좌에 남겨놔 발각 시점을 늦추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A 씨와 공범들이 2020년 9월부터 1년 10개월 동안 받은 사기 대출은 모두 15건, 금액은 193억 원에 달합니다.

검찰은 전산 조작의 대가로 1억 1천만 원을 받은 새마을금고 직원을 특경법상 배임, 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허위 감정평가서를 제공하고 87억 원을 받은 감정평가법인 대표와 사기 대출을 의뢰한 실차주 3명, 담보용 토지를 제공한 전주 등 주범 7명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감정평가법인 대표의 지시를 받아 감정평가서를 임의로 작성한 감정평가사 4명과 명의대여자 등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 대출 심사 절차가 직원 한 사람의 일탈만으로도 쉽게 조작될 수 있음을 밝혀냈다"며 "서민에게 부여된 대출 기회를 박탈한 민생침해범죄를 엄벌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