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 행정통합안, 어떤 내용 담겼나?

[앵커]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이 공론화위원회 발족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통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1년 동안 양 지역민 의견을 수렴해 행정통합 여부를 결정합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행정통합! 시·도민의 뜻으로!"]

경남-부산 행정통합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행정통합 기본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기본 모델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를 폐지하고, 부산-경남 통합 자치단체에 부산의 자치구와 군을, 또, 경남도의 특례시와 시·군을 두는 방안입니다.

대안으로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를 그대로 두되, 상위 자치단체로 '준주'를 두는 방안입니다.

통합에 따른 특례로 지방정부가 조례로 행정 권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 조직과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 국세를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권한과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등 약 20개 권한을 특례에 담았습니다.

관건은 중앙정부의 협조입니다.

특례 수용 여부가 통합과 연계될지는 경남과 부산의 입장이 결을 달리 했습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 : "우리 도민들과 부산시민들의 의견이 결집돼서 하나의 특례 법안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중앙정부도 결코 우리 시·도민의 뜻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박형준/부산시장 : "이 권한을 우리가 확보를 하면, 그것은 지방분권의 큰 계기를 만드는 것이고, 그럼 다른 지방정부도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경남도민과 부산시민의 의견을 모으는 작업도 시작합니다.

경남과 부산의 광역의회와 시민단체, 각 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설명회를 하고, 여론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권순기/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 : "다수가 찬성할 수 있는 이런 안을 가지고 법안을 만들고, 그 법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일지, 정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보고, 또 그 다음에 결정이 될 것입니다."]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행정통합을 정부의 국정과제로 격상시켜 실효성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김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