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흘 앞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관련 질문에 침묵
입력 2024.11.12 (13:59)
수정 2024.11.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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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하며 사흘 앞으로 다가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등에 대한 질문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며 “선고 공판 생중계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15일 선고에 어떻게 임할 생각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의혹’ 사건,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등 모두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는 15일 처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지고,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만약 유죄가 인정돼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온 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도 없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 측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급심(1·2심)의 선고 생중계는 2017년 대법원이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는데,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하면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재판부 재량으로 생중계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오는 14일 예정된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관련 1심 선고에 대한 질문에도 즉답을 피했습니다.
어제 수원지법 성남지원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자 사건 재판부가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한 부산지검 소속 검사에게 법정 퇴정을 명령한 것과 관련한 물음에도 말을 아낀 이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대표는 오늘(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며 “선고 공판 생중계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15일 선고에 어떻게 임할 생각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의혹’ 사건,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등 모두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는 15일 처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지고,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만약 유죄가 인정돼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온 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도 없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 측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급심(1·2심)의 선고 생중계는 2017년 대법원이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는데,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하면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재판부 재량으로 생중계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오는 14일 예정된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관련 1심 선고에 대한 질문에도 즉답을 피했습니다.
어제 수원지법 성남지원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자 사건 재판부가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한 부산지검 소속 검사에게 법정 퇴정을 명령한 것과 관련한 물음에도 말을 아낀 이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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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사흘 앞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관련 질문에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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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2 13:59:22
- 수정2024-11-12 14:01: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하며 사흘 앞으로 다가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등에 대한 질문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며 “선고 공판 생중계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15일 선고에 어떻게 임할 생각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의혹’ 사건,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등 모두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는 15일 처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지고,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만약 유죄가 인정돼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온 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도 없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 측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급심(1·2심)의 선고 생중계는 2017년 대법원이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는데,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하면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재판부 재량으로 생중계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오는 14일 예정된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관련 1심 선고에 대한 질문에도 즉답을 피했습니다.
어제 수원지법 성남지원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자 사건 재판부가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한 부산지검 소속 검사에게 법정 퇴정을 명령한 것과 관련한 물음에도 말을 아낀 이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대표는 오늘(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며 “선고 공판 생중계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15일 선고에 어떻게 임할 생각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의혹’ 사건,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등 모두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는 15일 처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지고,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만약 유죄가 인정돼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온 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도 없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 측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급심(1·2심)의 선고 생중계는 2017년 대법원이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는데,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하면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재판부 재량으로 생중계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오는 14일 예정된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관련 1심 선고에 대한 질문에도 즉답을 피했습니다.
어제 수원지법 성남지원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자 사건 재판부가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한 부산지검 소속 검사에게 법정 퇴정을 명령한 것과 관련한 물음에도 말을 아낀 이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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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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