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제 두고 도지사에 공개토론 제안”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 등록을 할 수 있게 하는 '차고지 증명제' 문제를 놓고 한 민간 단체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정책 폐지와 공개 토론을 요구했습니다.

제주 민간 단체 '살기좋은제주도만들기'는 오늘(12일) 도민카페에서 회견을 열고 차고지 증명제를 뒷받침하는 제주특별법이 공권력으로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위장 전입을 조장하며, 도민 사회를 갈라놓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이 단체는 오 지사에게 헌재 판단이 나오기 전에 정책 폐지를 선언하지 않으면, 차고지 증명제 시행 17년을 놓고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