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측 “성추문 입막음 돈 유죄평결 파기해야”…법원, 19일까지 결정

입력 2024.11.13 (04:39) 수정 2024.11.13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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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의 재판부가 앞선 유죄 평결을 뒤집을지, 아니면 유죄 평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형량을 선고할지에 대한 결정을 1주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현지시각 12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의 유죄 평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 변호인의 요청에 오는 19일까지 결정을 유보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 7월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 재임 중 공적(公的)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형사 기소 면제 대상'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입막음 돈 재판의 유죄 평결을 파기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머천 판사는 당초 이날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유죄 평결 파기 요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맨해튼 지방검찰이 대선 이후 상황 변화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위해 19일까지 결정 보류를 요청했고, 머천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판 진행이 중단됐습니다.

머천 판사는 오는 2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일정 지연과 함께 형량 선고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측 변호인은 대선 후 재판부에 보낸 서한에서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을 중단 및 종결을 요청하면서 "이는 트럼프 당선인의 국정 운영에 대한 위헌적인 방해를 피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고 13만 달러(약 1억8000만 원)를 건넨 혐의와 관련해 지난 5월 맨해튼 형사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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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의 재판부가 앞선 유죄 평결을 뒤집을지, 아니면 유죄 평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형량을 선고할지에 대한 결정을 1주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현지시각 12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의 유죄 평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 변호인의 요청에 오는 19일까지 결정을 유보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 7월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 재임 중 공적(公的)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형사 기소 면제 대상'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입막음 돈 재판의 유죄 평결을 파기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머천 판사는 당초 이날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유죄 평결 파기 요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맨해튼 지방검찰이 대선 이후 상황 변화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위해 19일까지 결정 보류를 요청했고, 머천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판 진행이 중단됐습니다.

머천 판사는 오는 2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일정 지연과 함께 형량 선고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측 변호인은 대선 후 재판부에 보낸 서한에서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을 중단 및 종결을 요청하면서 "이는 트럼프 당선인의 국정 운영에 대한 위헌적인 방해를 피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으려고 13만 달러(약 1억8000만 원)를 건넨 혐의와 관련해 지난 5월 맨해튼 형사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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